채권가압류(예금통장)신청서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마을금고와 우체국으로부터 가지는 예금청구채권을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전 예금을 채무자가 찾지 못하게 묶어두기 위해서 신청하는 채권가압류신청서, 가압류신청목록, 가압류신청 진술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신탁사의 업무대행료)신청서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이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업무대행료청구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보전으로 신청하는 채권가압류신청서, 가압류할 채권목록 가압류신청 진술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서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가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건강보험 부부형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피고의 보험사고는, 보험대상의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효 처리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원고 보험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보험약간을 위배한 것이므로 실효 처리한 것은 부당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답변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자격증도 없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등, 원고가 소방필증 등의 발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건축주인 피고로서는 지체상금 문제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산하게 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입장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해 달라고 청구하는 답변서
답변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에게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달라는 돈만 변제하면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미 소멸되어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답변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응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을 간접적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변제 후 장기간 동안 소제기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공란으로 된 것을 교부하였던 것인데, 금액에 대하여 변개된 것이 명백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은 역수상으로도 1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그 청구권 또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00로 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관한 관리비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관리비 7,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강제추행 의견서 피고인이 법원에서 보내온 공소장의견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범행시각이 상이하고 피해자의 전혀 다른 진술부분과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각 이에 대한 사정과 특히 강제추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므로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
2.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이자약정 있는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채무자의 부탁에 의하여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일과 이자 금에 대한 약정을 하였는데 변제기일이 훨씬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독촉하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언제까지는 꼭 갚겠다는 지불각서까지 작성해 교부해놓고 이마져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는 식자재판매상을 운영하고 있고 채무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주문에 의하여 채권자가 식자재를 판매하였으나 일부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4.지급명령신청서 - 자재대금 잔액을 계속해서 미루고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는 건축자재상을 운영하고 있고 채무자는 건축업을 하는 자인데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건축자재를 공사현장으로 공급하여 판매하였으나, 일부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5.지급명령신청서 - 전세보증금반환 기간만료되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가 임차인으로 채무자가 임대인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2년간 임대차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지금에 이르러 임대놓고 빼 나가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업무상횡령 항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법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법인의 대출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 무겁고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관대한 형을 내려주시는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민사 항소이유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고 판결에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이 너무 많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청구가 기각되어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오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면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농사일이 힘이 들어서 막걸리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라며 선처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폭행상해죄 원심판결의 불복 항소 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돈을 갈취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무거워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4.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횡령죄 원심판결 불복 항소제기 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형사사건 항소이유서 횡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피고인의 망부에게 명의신탁 한 토지라는 증거도 없이 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증거재판주의를 무색하게 한 결과로서 원심에서 한 횡령죄는 무죄가 되고, 벌과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