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 위증죄로 고소하여 사법경찰관이 위증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되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리기 위해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객관적 증거에 따라 제대로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공소청이 아닌 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배임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불기소처분의 당부의 판단을 이제는 공소청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여금 공소제기 결정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는 공소청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를 다시 판단을 받고자 공소제기 결정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서
4.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무고 폭행사실 없어 무죄선고 무고혐의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공소제기 결정 청구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무고죄로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음에도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는 공소청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리기 위해 공소제기 결정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는 공소청의 판단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받고자 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서
6.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차용금사기 변제방법 기망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청구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차용 사기죄로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당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고기각되어 독립된 판단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7.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분양사기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제기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공소제기명령 청구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분양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 인정되어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공연성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는 공소청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서
9.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가 폭행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기소유예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제기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청구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폭행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사정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공소청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10.재정신청서-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횡령죄 보관금 반환거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공소제기 결정 청구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 인정하고 관항ㄹ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은 채 현금을 보관한 사실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제기 항고기각되어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