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1.행정심판청구서 - 노래연습장 술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서

노래엽습장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서
술을 판매하지 않았는데 앙심을 품고 누명을 씌운 것이고 한 번도 적발된 사실이 없고 부양가족이 많아 선처를 호소하고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서

2.행정심판청구서 - 아파트에 부과한 재산세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조세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서

과세처분취소 조세심판청구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년도 월 정기분으로 재산세 금 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1평방미터당 기준단가 산출내역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고려하여 그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조세심판청구서

3.행정심판청구서 - 유흥주점 성매매알선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서

유흥주점 성매매알선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서
유흥주점의 손님이 외부에서 서로 만나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합동단속반원이 단속하고 업소로 데리고 와 성매매알선 여부를 추궁하면서 허위진술을 한 것임에도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

4.행정심판청구서 - 음주운전 생계형 초범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7천원 밖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짧은 거리를 운행하여 집으로 가던 중 적발되었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 생계유지상 운전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를 구제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서

5.행정심판청구서 - 단란주점 전 영업주 술판매로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여 취소 취지의 행정심판청구서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서
앞에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부터 적발사실을 전혀 모르고 인수하여 영업하는데 전에 영업하던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

6.행정심판청구서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국가보훈처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행정심판청구서

등록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서
국가보훈처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오류로 국구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서

7.행정심판청구서 - 공중위생관리법 경고처분 취소 찜질방 미성년자출입 경고를 지도로 조정 행정심판청구서

경고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서
성인과 같이 미성년자가 찜질방에 들어와 절도하여 신고까지 하였던 것인데 경찰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로 밝혀졌다고 해서 경고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서

8.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 영업정지처분 전 업주 미성년자 술판매 양수자에게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전에 운영하던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던 것인데 1년이 경과한 후 전혀 모르고 업소를 양수받은 것인데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서

9.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생계형 초범 운전면허취소 집행정지신청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너무 늦은 시간인데 수중에 7,000원 밖에 없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짧은 거리는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음주전력도 없고 사고도 없었고 부양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운전은 필수라고 행정심판의 결과시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서

10.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고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 선처호소 집행정지신청서

경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지인과 함께 미성년자가 늦은 시간에 찜질방에 들어와 절도를 하여 신고하고 조사과정에서 미성년자라로 밝혀졌다고 해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