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항고이유서 - 협박죄 등 불기소처분 수사미진 법리오해 자의적인 판단 항고장 항고이유

협박 등 불기소처분 항고장
고소인이 피의자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의자가 식칼을 들고 피의자의 손가락을 자르려는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겁을 먹은 고소인을 간음하여 협박 등으로 고소하자 검사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단 둘이 있었고 식칼로 자해를 시도하는 피의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단순히 피의자 자신에 대한 자해에 그칠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협박에 의한 강요된 성관계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검사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현저히 곤란한 정도는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39.항고이유서 - 차용금 사기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참고인중지에 대한 불복 항고장 항고이유

차용금 사기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아파트에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인데 아파트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가 받을 돈을 받지 못해 채무자를 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한 것이나 고소인은 검사가 고소사실을 마땅히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의한 불기소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40.항고이유서 -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불복 항고장 항고이유

업무상횡령 등 불기소처분 항고장
피의자가 수금한 돈을 보관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고 고소인이 인터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사용하는 인터폰은 영업에 대한 중요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인데 검사는 업무상횡령과 업무방해의 점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해달라는 항고장

41.항고이유서 - 사기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불복 항고 항고장 항고이유

사용금 사기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고소인이 빌려준 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딱지어음을 구입해 고소인에게 교부하고 변제기일을 연장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가 어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피의자는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변제기에 이르러 딱지어음을 지급하고 무려 5개월 이상 채무이행을 연기를 받은 이익도 사기죄를 구성하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오류가 있으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42.항고이유서 - 사기미수 차용증 위조행사 참고인 기소중지 불기소처분 불복 항고장 항고이유

사문서위조 행사 사기미수 항고장
피의자가 차용증의 금액과 지급일자를 변조하여 행사하였고, 이를 편취하려고 행사하였으나 사기미수에 그쳐 고소하자 검사는 차용증의 변조 등 행사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참고인이 소재불명하여 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을 한다는데 있으나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소홀과 고소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려달라는 항고장

43.항고이유서 - 횡령죄 불기소처분 공동으로 추심하기로 한 돈을 거부하여 항고장 항고이유

횡령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고소인과 피의자가 공동으로 투자한 돈을 공동추심하기로 한 것인데 피의자가 자신의 몫으로 추심한 돈이라며 분배를 거절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데 있으나 고소인은 공동추심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쟁점에 대한 중요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에 의한 법리오해로 행한 결정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달라는 항고장

44.항고이유서 - 사기죄 불기소처분 물건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가로 챈 사기 항고장 항고이유

사기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고소인에게 물건을 지정한 장소로 배송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물건을 배송하였으나 물건도 없고 피의자도 연락두절되어 고소하자 검사는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고 혐의 입증키 어려워 불기소처분을 한다는데 있으나 고소인은 검사가 고소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지급한 다른 대금을 이 사건 물건 값으로 판단한 것은 수사미진에 의한 법리오해 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13.재정신청서 - 사기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신청 재정신청서

사기,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피의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근저당권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확인해본 바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피의자를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범죄혐의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사용목적을 속인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증이행을 독촉하자 피의자는 바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빼돌린 것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수사가 미진한 결과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14.재정신청서 - 사기 등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사기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피의자가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고 다음달에 수금하는 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해서 거액을 빌려준 것인데 이행을 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는 1개월에 수금되는 돈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고 거래처에서 수금이 늦어진 것은 민사사안으로 보인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다는데 있으나 고소인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폐업한 상태에서 업체에 공급하거나 받을 미수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변제의사능력을 속인 것은 범죄혐의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소제기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서

15.재정신청서 -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자금인출전달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 재정신청서

사기방조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고소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계좌이체로 거액을 송금한 후 지급정지를 하였으나 피의자는 여러 곳의 은행을 돌며 모두 현금으로 찾아 전달해 사기방조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가 대가를 취득하지 않았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현금으로 찾아 전달하였다는 사람의 실존 여부도 검사가 확인하지도 않았고 진실을 파헤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불기소처분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됨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16.재정신청서 - 횡령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횡령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추심하여 분배하기로 하고 피의자의 계좌로 송급받기로 하였는데 피의자가 분배하지 않아 횡령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채권의 우열은 없으므로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공동추심하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면 피의자의 계좌로 추심할 필요도 없었는데 공동으로 추심한 것이므로 배분을 거부하는 자체가 횡령죄가 명백하여 범죄행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17.재정신청서 - 통신비밀보보호법 모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공소제기 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명예훼손죄 등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피의자가 고소인과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페이스 북 계정에 개시하여 누설하고 캡처사진을 올리고 모욕하고 페이스 북 계정에 전체공개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범죄인정안됨 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검사는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 등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범죄혐의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18.재정신청서 - 재물손괴 등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재물손괴 등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피의자가 도로를 훼손하고 통행을 방해하여 고소인이 사진을 찍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카메라와 다른 사진파일 손괴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판단된다며 불기소처분을 한다는데 있으나 고소인은 카메라를 빼앗아 카메라에 내장된 모든 사진을 지우고 카메라를 손괴하는 것이 사회상규로 정당행위는 될 수 없고 피의자의 범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19.재정신청서 - 차용금사기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차용금사기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가 돈을 받아 변제하려고 한 것인데 참고인이 소재불명이라 참고인중지 한다는데 있으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금원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증거조사를 하고 진실을 파헤쳤어야 하는데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20.재정신청서 -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불복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고소인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전세권을 피의자의 사촌형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다는데 있으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서 시가를 속인 것이고 참고인조사를 한 사람들은 모두 피의자의 직원들이라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검사는 진실을 파헤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21.재정신청서 - 위증죄 기억에 반하는 증언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위증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고소인이 증인에게 사임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만 있을 뿐인데 주식이 타에 이전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의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양도서류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했다고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불충분하여 불기소처분하였으나 고소인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날짜와 주식양도서를 체결하였다는 날짜도 상이하고 고소인이 피의자를 만난 날짜도 모두 다르고 사임서에 도장을 찍을 때 백지에 피의자가 고소인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논리적으로 피의자의 주장은 불합리하고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허위의 증언임에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45.항고이유서 - 재물손괴죄 등 불기소처분 카메라를 빼앗아 삭제 항고장 항고이유

재물손괴 등 불기소처분 항고장
피의자가 도로를 훼손하고 통행을 방해하여 고소인이 사진을 찍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카메라와 다른 사진파일 손괴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판단된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카메라를 빼앗아 카메라에 내장된 모든 사진을 지우고 카메라를 손괴하는 것이 사회상규로 정당행위는 될 수 없다며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려달라는 항고장

46.항고이유서 - 차용금사기 불기소처분 변제의사능력 속이고 편취 항고장 항고이유

차용금사기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피의자가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고 다음달에 수금하는 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해서 거액을 빌려준 것인데 이행을 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는 1개월에 수금되는 돈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고 거래처에서 수금이 늦어진 것은 민사사안으로 보인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으나 고소인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폐업한 상태에서 받을 미수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변제의사능력을 속인 것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47.항고이유서 - 위증죄 불기소처분 다른 용도로 인감증명교부 주식양도 항고장 항고이유

위증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사임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만 있을 뿐인데 주식이 타에 이전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의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양도서류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했다고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불충분하여 불기소처분하였으나 고소인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날짜와 주식양도서를 체결하였다는 날짜도 상이하고 고소인이 피의자를 만난 날짜도 모두 다르고 사임서에 도장을 찍을 때 백지에 피의자가 고소인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논리적으로 피의자의 주장은 불합리하고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허위의 증언임에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36.고소장 -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 돈을 갈취했다는 헛소문을 퍼트려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는 고소장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임시총회 회의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하여 고소인이 돈을 갈취했다고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명예훼손죄 고소장

37.고소장 -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 헛소문을 퍼트리고 깎아 내리려고 인신공격 처벌요구 고소장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지역조합 회의에서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고소인이 모 기업의 회장과의 정부로서 소행이 나빠 조합의 수치니 사퇴시키자고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명예훼손죄 고소장

38.고소장 - 모욕죄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댓글로 모욕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요구 고소장

모욕죄 고소장
피고소인이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고소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을 올리고 고소인을 모욕하는 댓글을 달아 철저히 수사하여 범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모욕죄 고소장

39.고소장 - 모욕죄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기꾼 등 이라는 표현으로 모욕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모욕죄 고소장
인터넷을 통하여 고소인이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피고소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 어쩐지 사기꾼 같다 사기꾼 같은 느낌이 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준엄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모욕죄 고소장

40.고소장 - 모욕죄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모욕을 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소장

모욕죄 고소장
아파트 단체 카톡 방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돼지도 안 먹는다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고소인을 모욕하여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모욕죄 고소장

41.고소장 - 모욕죄 다발성 문제메시지로 모욕하고 직장에 찾아와 모욕하여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다발성 문자메시지 모욕죄 고소장
학교에 선후배사이로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대꾸를 하지 않자 다발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고소인이 다니는 직장으로 전화하여 모욕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모욕죄 고소장

42.고소장 - 모욕죄 호프집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느닷없이 큰 소리로 모욕을 하여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모욕죄 고소장
음식점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모임을 하는데 옆에서 너무나 큰소리가 나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느닷없이 피고소인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모욕죄 고소장

43.고소장 - 모욕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소인에게 성희롱성 발언으로 모욕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성희롱성 모욕죄 고소장
직장동료와 함께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식사하던 피고소인이 느닷없이 고소인에게 밤새 룸싸롱에서 일하고 출근해서 이제 밥 먹으러 왔냐, 빠순이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모욕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모욕죄 고소장

59.소장 - 대여금 청구소장 50만원을 빌려줬는데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계좌번호로 인적사항 조회

대여금청구의 소장
피고가 찾아와 5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해서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빌려줬는데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인적사항은 송금한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신청서 첨부

60.소장 - 대여금 청구소장 이자약정 없이 여러번 계좌송금 현금대여 인적사항 휴대전화 사실조회

대여금청구의 소장
이자약정 없이 여러 번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데 변제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사실조회신청서 첨부

61.소장 - 대여금 청구소장 계좌이체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인적사항 계좌번호 사실조회

대여금청구의 소장
간곡한 부탁으로 계좌송금하여 대여하였으나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 송금한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신청하는 신청서 첨부

62.소장 - 대여금 청구소장 수회에 걸쳐 계좌이체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인적사항 휴대전화 사실조회

대여금청구의 소장
수차례에 걸쳐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줬으나 차일피일 지체하며 변제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인적사항은 피고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사실조회신청하는 신청서 첨부

63.소장 - 대여금 청구소장 이자없이 대여 주소에 대하여 주소보정명령신청서를 소장과 같이 제출

대여금청구의 소장
이자약정 없이 대여하였으나 변제기일에 이르러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변제하지 않아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주소는 알수 없으므로 미리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는 신청서 첨부

64.소장 - 대여금 청구소장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송금 대여 변제하지 않아 지급청구

대여금청구의 소장
차용증을 받지 않고 계좌번호로 이체하여 빌려줬는데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65.소장 - 대여금 청구소장 송금대여 변제하지 않아 청구 주소를 몰라 사전 주소보정명령신청

대여금청구의 소장
피고의 부탁에 의하여 3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줬는데 변제하지 않아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주소는 오래되어 미리 주소보정명령을 내려 달라는 신청서를 첨부

66.소장 - 대여금 청구소장 소액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대여금청구의 소장
피고의 부탁에 의하여 차용증도 없이 온라인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장

67.소장 - 대여금 청구소장 차용증 없이 송금대여 지급청구 인적사항은 계좌번호 사실조회신청

대여금청구의 소장
피고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가 거래하는 농협은행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지체하며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과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송금한 계좌번호를 사실조회신청하는 신청서 첨부

68.소장 - 대여금 청구소장 계좌송금 변제하지 않아 지급청구 인적사항 계좌번호 사실조회신청

대여금청구의 소장
피고의 간곡한 부탁에 의하여 피고가 거래하는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줬는데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과 피고의 인적사항은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신청하는 신청서 첨부

69.소장 - 대여금 청구소장 계좌이체 대여 변제하지 않아 청구 인적사항은 계좌번호 사실조회신청

대여금청구의 소장
피고의 부탁으로 농협과 카카오페이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줬으나 갚기로 한 기일이 훨씬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과 피고의 인적사항은 카카오페이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신청하는 신청서 첨부

70.소장 - 대여금 청구소장 계좌송금 일부변제 잔액지급청구 인적사항 계좌번호 사실조회신청

대여금청구의 소장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불러주는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변제기일에 이르러 2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과 피고의 인적사항은 우리은행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신청하는 신청서 첨부

44.고소장 - 사이버명예훼손죄 회사내 전자게시판에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훼손 처벌요구 고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 고소장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회사내 전자게시판에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 철저히 수사해 법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