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고소장 - 사이버명예훼손죄 카카오 톡 대화방에서 비방하는 글을 올려 처벌요구 고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 고소장
단체 카카오 톡 대화방에서 사료로 사용하는 식품을 팔고 있다는 등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

46.고소장 - 사이버명예훼손죄 단체 카톡방에 부정행위 암시하는 허위사실 유포 처벌요구 고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 고소장
피고소인이 고소인 거주의 아파트 단지 내 전체주민들이 멤버가 되어 운영하는 카카오 톡 대화방에 부정한 성적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47.고소장 - 사이버명예훼손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훼손 처벌요구 고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 고소장
피고소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소인이 모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해 달라는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

11진정서 - 인터넷 유투브 광고에서 신발구입 신발 보내지 않고 도망 사기죄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인터넷 물품사기 진정서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광고를 보고 신발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하였는데 신발은 보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도주 처벌요구하는 진정서

12.진정서 - 사기죄 인터넷에서 가짜를 진품으로 속이고 판매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

인터넷 물품사기 진정서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앱으로 신발을 원가로 구매하고 대금은 계좌번호로 이체하여 신발을 배송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진품이 아니고 가품인 것 같아서 확인한바 가품으로 상포법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사기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13.진정서 - 사기죄 인터넷 게임머니대금 착복하고 잠수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사기죄 진정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게임머니를 보내주지 않고 아예 연락을 끊고 도주하여 철저히 주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사기죄 진정서

14.진정서 - 인터넷 물품사기 구스패딩 구매 대금송금 물건 보내지 않고 도망하여 처벌요구 취지의 진정서

인터넷 물품사가 진정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공구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구스패딩을 구입하고 계좌이체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구스패딩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 두절된 상태로 도주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사기죄 진정서

15.진정서 - 인터넷 물품사기 의류를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했으나 대금가지고 도망 처벌요구하는 진정서

인터넷 물품사기 진정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의류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여성의류를 구입하고 범인의 계좌번호로 의류대금을 계좌이체하였으나 배송을 하지 않고 사이트 자체가 없어지고 어디론가 사라졌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사기죄 진정서

16.진정서 - 인터넷 물품사기 빨래건조기대금 선 입금 받아 도망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인터넷 물품사기 진정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빨래건조기를 판매하는 광고를 보고 선 입금을 요구하여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는데 빨래건조기를 끝내 배송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철저히 수사해 꼭 범인을 검거하여 엄벌해 달라는 사기죄 진정서

17.진정서 - 인터넷 물품사기 가방을 카페에서 구입하였으나 대금가지고 도주해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인터넷 물품사기 진정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직거래로 가방을 판매하는 카페에 가입하고 가방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가방을 배송하지 않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카페자체도 폐쇄하고 도주하여 처벌해 달라는 사기죄 진정서

1.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시효소멸로 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하고 기각청구의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채권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과 동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포함하였습니다,

2.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채권자의 대출금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기각청구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청구는 이미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어 보증채무도 소멸되어 지급에 응할 하등 이유가 없다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변제한 것도 사실 10년이 훨씬 넘어 소멸시효 완성 기각청구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채권자의 대여금청구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10년이 월씬 넘어 변제한 것이지만 영수증을 찾을 수 없고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동시에 소멸시효를 원인으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대여금 10년이 훨씬 넘어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기각청구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날짜부터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므로 지급에 응할 하등 이유가 없다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포함하였니다.

5.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원고가 대여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기각을 청구하는 이유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답변서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금액을 상당히 부풀려 청구한 것이 많고 또 변제한 금액은 아예 누락하는 등 부당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다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6.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구체적인 부당한 이유로 기각청구 이유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답변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의 처가 원고의 독촉에 의하여 피고의 명의로 대여받은 것이므로 지급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의 사정을 헤아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7.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원고주장에 대응하여 반박하고 청구기각의 이유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답변서
매매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매매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가 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8.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밝히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이유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답변서
피고는 원고와 말다툼을 한 것은 맞지만 원고를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에 응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기각을 면치 못한다는 답변서를 첨부했습니다.

9.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형편이 어려워 변제할 기한의 이익을 주면 꼭 변제하겠다는 이유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답변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현재까지 분할해 변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 꺼번에 변제할 형편이 안 된다며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꼭 변제하겠다며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유예해 달라는 답변서를 첨부했습니다.

10.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대여금의 배액을 청구한 것은 이유 없어 기각청구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하고 일부만 남았는데 채권자가 터무니 없이 배액을 주기로 했다며 청구한 것이므로 지급할 하등 이유가 없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첨부했습니다.

11.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대출금 5년 훨씬 넘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청구기각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대부업체가 대출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미납액에 대하여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인한바 역수상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 5년이 넘은 것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채권자의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이므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도 포함하였습니다.

12.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청구기각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채권자가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물품거래를 한 자체도 기억이 없고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인데 역수상 3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소멸된 것이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민법상 물품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경과한 청구이므로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물품거래대금 3년이 훨씬 넘어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의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물품을 공급받고 모두 정산하였는데 물품대금을 5년이 훨씬 경과되어 청구한 것으로 확인해본바 기억은 없지만 모두 정산이 이루어진 것이고 설사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것이므로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교통사고 구상금청구 3년 소멸시효 완성 기각청구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므로 청구권이 없다며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5.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답변서 포함 물품거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청구기각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물품거래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상거래상 오고간 거래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채무자는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6.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여금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청구기각의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채무자가 기억은 없지만 돈을 빌리고 모두 변제하였으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오래전이라 영수증을 찾을 수 없지만 모두 변제한 것이고 설사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11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기각을 해달라는 이의신청 및 답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48.고소장 - 사이버명예훼손죄 인스타그램(sms)에 악의적인 댓글을 게재하여 명예훼손 처벌요구 고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 고소장
고소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고소인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몸도 팔았다는 등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는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

49.고소장 - 인터넷 물품사기 가품을 진품으로 광고하여 판매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인터넷 물품사기 고소장
인터넷 포털사이트 번개장터 앱을 통하여 정품이라는 신발을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자 보내온 신발이 어쩐지 가짜 같이서 특허청을 통하여 확인한바 가품으로 판명되어 처벌을 요구하는 사기죄 고소장

50.고소장 - 인터넷 게임머니사기 돈 받고 머니 보내지 않고 도주 처벌요구 고소장

인터넷 게임머니사기 고소장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해서 문자메시지로 거래대금을 정하고 대금을 계좌번호로 송금하였으나 게임머니를 보내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사기죄 고소장

51.고소장 - 인터넷 물품사기 구스패딩을 구매하고 대금송금하자 연락두절 처벌요구 고소장

인터넷 물품사기 고소장
인터넷 포털사이트 공구마켓에서 판매하는 구스패딩을 구매하고 문자메시로 보내온 범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물건을 끝내 보내지 않고 도주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사기죄 고소장

52.고소장 - 인터넷 물품사기 의류를 구입하고 계좌송금 물건 보내지 않고 도주 처벌요구 고소장

인터넷 물품사기 고소장
인터넷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범인이 보내온 계좌번호로 대금을 이체하였으나 배송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도주하였으므로 검거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사기죄 고소장

53.고소장 - 인터넷 물품사기 번개장터 물품구입 대금송금 배송하지 않고 도주 처벌요구 고소장

인터넷 물품사기 고소장
인터넷 포털사이트 번개장터에서 빨래건조기를 구입하고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자 물건을 끝내 보내지 않고 잠적하여 엄범에 처해 달라는 사기죄 고소장

54.고소장 - 인터넷 물품사기 카페에서 가방구입 대금지불 물건 보내지 않고 도주 처벌요구 고소장

인터넷 물품사기 고소장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가방을 구입하고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끝내 가방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가 아예 사이트도 사라져 검거하여 엄벙에 처해 달라는 사기죄 고소장

31.답변서 - 물품대금청구 지급명령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기각청구하는 답변서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물품대금청구는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 제6호에 의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는 대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32.답변서 - 보증채무금 지급명령 대출금이 소멸시효 완성되어 함께 소멸 청구기각 답변서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양수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대출금은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훨씬 넘어 소멸되어 보증채무도 소멸된 것이므로 기각을 청구하는 답변서

33.답변서 -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에 대하여 일반채권 소멸시효 10년이 넘어 청구기각 답변서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변제기가 10년이 훨씬 넘어 변제한 영수증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미 변제한 것을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고 가사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소멸된 채권으로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34.답변서 - 대여금청구 지급명령은 이미 15년이 경과하여 소멸된 채권으로 기각청구 답변서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이 사건 채무는 일반채권으로 10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것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해 달라는 답변서

35.답변서 - 대여금 원고가 터무니 없이 부풀려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각을 해달라는 답변서

대여금 청구 답변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제한 금액은 의도적으로 빼고 상당한 금액을 부풀려서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해 달라는 답변서

36.답변서 - 대여금청구 피고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한 것이므로 기각청구 답변서

대여금청구 답변서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37.답변서 - 원고가 위약한 것인데 계약금반환청구는 부당하다며 피고의 청구기각 답변서

계약금반환청구 답변서
피고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미 위약금으로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