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진정서 - 반복해서 휴대전화로 만나자고 전화로 괴롭히고 따라다녀 경범죄처벌법 처벌요구 진정서

휴대전화 괴롭힘 처벌요구 진정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수시로 전화하여 잘 알고 있다며 한 번만 만나 달라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80.소장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아파트관리비 공용부분만 지급제시 체납관리비 전액을 청구 부존재확인 소장

체납관리비 부존재확인 청구 소장
원고가 아파트를 경락받았으나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만 지급하겠다고 하자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일반관리비를 요구하여 청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81.소장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대여금을 일부변제하고 면제한 금액을 청구하려고 하여 부존재확인 소송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돈을 빌린 후 사업이 어려워 갚지 못하고 있자 일부만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면제하기로 하고 갚았으나 면제한 돈의 지급을 요구하여 청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82.소장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대여금 무리한 요구 변제공탁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장

대여금 변제공탁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변제기에 대여금을 지참하여 변제하였으나 무리한 요구로 수령을 거절해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여 청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17.차용증서 - 금전을 차용하면서 변제기 이자약정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정하고 금전계약서 형식

금전계약서 형식의 차용증서
금전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정하고 이자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상실의 규정을 두고 작성하는 완벽한 차용증서

18.차용증서 - 대여금 이자약정과 변제기일 기한의 이익상실규정을 두고 작성하는 차용증서

금전거래 차용증서
금전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정하고 이자에 대한 약정과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규정을 두고 금전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차용증서

19.차용증서 - 대여금 이자약정 기한의 이익상실 규정을 두고 보증인을 세우고 작성하는 차용증서

금전대여 차용증서
금전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와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하고 기한의 이익상실의 규정을 두고 만약을 위해 보증인을 세우고 작성하는 차용증서

20.차용증서 - 대여금 연대차용증서 2명이 연대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작성하는 연대차용증서

채무자 공동 차용증서
금전을 채무자 2명 공동에게 대여하면서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고 기한의 이익상실 규정을 두고 완벽하게 작성하는 차용증서

21.차용증서 - 대여금 분할상환조건 연대보증인 세우고 공동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작성하는 차용증서

분할상환 조건 차용증서
대여금에 대하여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공동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서

83.소장 - 점유취득시효 완성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공유자가 공유지분에 대한 점유취득 소장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공유자지분에 대하여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장

8.준비서면 - 소액심판청구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하여 원고가 반박하고 청구인용을 구하는 준비서면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액심판청구를 하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신청하고 변제유예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바로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 달라는 준비서면 최신서식

9.준비서면 -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가 구체적으로 원고의 억지주장을 반박하고 원고청구 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원고 준비서면의 피고 반박 준비서면
원고가 피고에게 터무니 없는 돈을 청구하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자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한데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반박항변하고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최신서식

10.준비서면 - 원고의 억지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원고 억지주장 대응 피고의 준비서면
원고의 억지주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피고의 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11.준비서면 - 원고의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가각청구 준비서면

대여금 피고의 기각청구 준비서면
원고의 터무니 없는 허위날조된 억지주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12.준비서면 - 폭행사건 피고가 원고를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준비서면

피고 주장에 대응한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피고가 허위날조된 거짓말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부인한데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밝히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달라는 준비서면 최신서식

22.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주소보정명령을 신청 후 피고의 표시정정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해 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전에 주소보정명령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신청서

23.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사실조회신청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서
원고가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바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그 결과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서

55.고소장 - 문자메시지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문자메시지 협박 고소장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56.고소장 - 문자메시지 협박 지속적으로 협박문자 전송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문자메시지 협박 고소장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57.고소장 - 전화협박 느닷없이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당장 이리와라 해악을 고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휴대전화 협박 고소장
휴대전화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생명에 대한 해악을 통고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58.고소장 -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로 찢어 죽이겠다 등 해악의 통고 정보통신망법 처벌요구 고소장

카카오톡 문자 협박 고소장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찢어 죽이겠다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59.고소장 - 식당을 비워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 처벌요구 고소장

단순 협박죄 고소장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비워달라고 하여 거절하자 본인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그냥놔두지 않겠다고 신체에 대한 해악을 통고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60.고소장 - 사채업자가 돈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등 해악의 통고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단순 협박죄 고소장
사채업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내용을 휴대전화로 해악을 고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61.고소장 -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의 고지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공갈 및 협박죄 고소장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상에 해로울 것이라는 해악을 통고하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공갈협박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62.고소장 - 돈을 주지 않으면 횡령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공갈 및 협박죄 고소장
횡령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구속을 시키겠다는 해악을 고지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공갈 및 협박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63.고소장 - 위험한 보복운전으로 협박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껴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보복운전 특수협박죄 고소장
보복운전으로 차량을 급정차하고 급하게 끼어들고 비스듬한 자세로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생명에 해악을 통고하여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64.고소장 - 부호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부호문자 반복전송 고소장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부호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65.고소장 - 문언을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 처벌요구 고소장

문언문자 지속적 전송 고소장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문언문자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도달하게 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22.진정서 - 휴대전화로 장난전화 반복하여 괴롭힘을 당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장난전화 괴롭힘 경범죄처벌법 진정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짧게 걸고 끊는 식으로 수도 없이 전화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장난전화로 8회 이상 반복해서 전화를 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 장난전화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23.진정서 - 장난전화 모욕적인 전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장난전화 모욕적 언사 경범죄처벌법 진정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고 끊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끊고 반복해서 전화를 하여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지 못하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 장난전화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24.진정서 - 장난전화 지속적인 괴롭힘 애정구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장난전화 지속적 괴롭힘 경범죄처벌법 진정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 공중전화 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전화하여 한번만 만나달라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장남전화를 하고 있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25.진정서 - 모욕적인 언사에 대하여 공연성 없으므로 장난전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모욕적인 언사 장난전화 경범죄처벌법 진정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여 욕설을 퍼붓고 끊고 또 욕설을 하고 끊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였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하지 못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 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66.고소장 - 부동산투자시기 기획부동산 남의 토지를 개발계획이 있다며 속이고 대금받아 편취 처벌요구 고소장

부동산투자사기 고소장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도 없으면서 주변에 역사가 들어설 계획이라는 기망으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는 부동산투자 사기죄 고소장

67.고소장 - 투자사기 제조생산비로 투자하면 석 달 안에 원금을 갚고 수익금지급 약속 거짓 처벌요구 고소장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고소장
제조생산비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10%를 보장하고 늦어도 석달 안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해서 투자한 것인데 처음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능력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범벌에 처하여 달라는 사기죄 고소장

68.고소장 - 투자사기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남겨 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 편취 처벌요구 고소장

시세차익 기망 사기죄 고소장
부동산에 투자하면 반드시 시세차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고 투자금은 다른 곳에 사용하여 편취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준엄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사기죄 고소장

69.고소장 - 투자사기 투자금산환내역 허위 투자금상환하지 않고 잠적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소장

투자 사기죄 고소장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갚을 의사능력 없이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사기죄 고소장

70.고소장 - 투자사기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개발 사업을 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개발사업 사기죄 고소장
존재하지도 않은 개발사업을 전제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개발투자 사기죄 고소장

31.사실조회촉탁신청서 - 피고의 명의로 된 차량번호로 인적사항 사실조회하는 신청서

차량번호 인적사항 사실조회
상대방의 기본정보를 차량번호만 알고 있어 차량등록사업소로 하여금 상대방의 차량번호의 명의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실조회신청서

32.사실조회촉탁신청서 -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상의 피의자 인적사항 사실조회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인적사항 사실조회
폭행을 당하고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하여 확보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서

33.사실조회촉탁신청서 -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증서 상의 인적사항 사실조회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 인적사항 사실조회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로서 그 부모를 확인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하는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