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서식이 필요하신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신청서를 작성하신분들은 아래의 서식명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나오는 정보에 따라 입금시에만 서식이 메일로 발송됩니다.
103.고소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위반 처벌요구 고소장
횡단보도 교통사고 고소장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혔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04.고소장 - 차용금 사기죄 남편의 사업체에서 돈이 나온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 처벌요구 고소장
차용금 사기죄 고소장남편의 사업체에서 곧 돈이 나온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실은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편취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사기죄 고소장 최신서식
105.고소장 - 공갈죄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부터 돈을 받아 갈취
공갈죄 고소장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찾아와 빌린 돈을 즉시 갚지 않으면 신상에 해로울 것이다라는 공갈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갈취하여 처벌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06.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인척간에 부동산 허위양도 빼돌림 처벌요구 고소장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당좌수표가 부도 나자마자 바로 피고소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고 자신은 그곳에 세를 사는 것처럼 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07.고소장 -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죽이겠다는 문자협박 처벌요구 고소장
가족에게 협박 고소장전에 사귄 남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항심을 품고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로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해악을 통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08.고소장 - 무고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처벌요구 무고 고소장
무고죄 고소장고소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109.고소장 - 무고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엄히 처벌요구 고소장
무고죄 처벌 고소장피고소인은 자신의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혐의가 없는 고소인을 처벌받게 하거나 본 떼를 보이고 기를 죽이겠다며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110.고소장 - 사기죄 차용금 용도를 속이고 갚지 않아 처벌을 요구하는 사기죄 고소장
차용금 사기죄 고소장다음 달에 적금을 타면 꼭 갚겠다고 거짓을 하여 이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인데 적금을 가입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최신서식
111.고소장 - 신용카드 관련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신용카드 관련범죄 고소장스포츠센타에서 벗어놓은 바지주머니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물품구입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12.고소장 - 업무방해죄 옆집에서 건축공사를 극렬하게 방해하여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업무방해죄 처벌 고소장옆집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극렬하게 방해하여 장기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해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며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13.고소장 - 특수상해죄 깨진 소주병으로 얼굴과 팔을 찔러 처벌요구하는 고소장
특수상해죄 처벌 고소장소주병을 식당테이블에 내리쳐 깨진 소주병으로 고소인의 팔과 얼굴을 찔러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14.고소장 -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부친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류위조하여 이전등기 고소장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고소장부친명의로 부동산의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15.고소장 - 상해죄 느닷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혀 처벌요구 고소장
상해죄 처벌 고소장길을 걷다가 어깨를 부딪쳤다고 느닷없이 소리치며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16.고소장 - 신용훼손죄 허위사실유포 지불능력의사 신용훼손 처벌요구 고소장
신용훼손죄 처벌 고소장고소인이 사은행사를 하여 손님이 많아지자 고소인은 빚이 많아 부도날 위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17.고소장 - 위증죄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위증죄 처벌 고소장돈을 빌려주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인식에 반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보았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것을 목격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18.고소장 - 재물손괴죄 차용증을 빼앗아 찢어버려 강력히 처벌을 해달라는 고소장
재물손괴죄 처벌 고소장갑자기 달려들어 고소인이 가지고 있던 차용증을 빼앗아 찢어버려 권리의무에 관한 고소인의 사문서인 차용증을 손과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19.고소장 - 업무방해죄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서류를 은닉하는 등 방해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업무방해죄 처벌 고소장직무대행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심부름센터 내지 용역업체를 불러 관련집기를 모두 옳기는 등 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20.고소장 - 정보통신망 사이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 처벌요구 고소장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고소장특정 카페의 수많은 회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카페운영자인 고소인이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21.고소장 - 주거침입죄 살짝 열려있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주거침입죄 처벌 고소장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를 살피며 대문을 열고 집 거실까지 들어가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41.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지급을 하지 않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화해권고 경정에 기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하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목록 이해관계표시 첨부 최신서식
90.소장 -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계좌번호 사실조회신청서 첨부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1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대여하고 35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계좌번호의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서 포함 최신서식
91.소장 - 소액 대여금청구 아들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액청구 소장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원고가 피고의 아들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대여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최신서식
92.소장 -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및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한 계좌번호 사실조회신청서 포함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피고 명의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대여하였으나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인적사항 계좌번호 사실조회신청서 첨부 최신서식
93.소장 - 소액 대여금청구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서 포함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계좌이체로 송금하고 대여하였는데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 3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인적사항은 송금한 계좌번호 사실조회신청서 첨부 최신서식
42.인지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 공사와 관련하여 인접지 토지 사용에 대한 가처분신청서
인지사용 등 가처분신청서대수선공사를 위하여 인접지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인접지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인지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최신서식
76.답변서 - 지급명령 답변서 보증한 사실도 없고 전혀 모른다며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보증을 선 사실도 없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며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최신서식
18.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대여금 채무자가 거래은행 10곳에 가지는 예금패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대여금채권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 시중은행 9곳 정부기관 우체국에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각 은행별 압류할 목록 포함 최신서식
23.재정신청서 - 협박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서
협박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법률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으므로 재판장님 이하 두 분 판사님께서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33.의견서 - 폭행죄 검찰조사 중인 피고소인이 담당 검사님에게 폭행부인 무혐의처분 호소 의견서
피고소인의 의견서피고소인이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혀 때리고 싸운 사실조차 없다며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처분해 달라는 의견서
34.의견서 - 강제추행 의도적이 아니였다며 신상정보고지를 면제해 선고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
강제추행 피고인 의견서신체적인 접촉은 거의 없었고 문자메시지가 오고가면서 일어난 것이므로 유형력행사가 경미하다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여 선고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피고인 의견서
35.의견서 - 특가법(도주) 피의자가 특가법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
피의자의 수사 의견서특가법 도주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 담당 검사에게 도주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을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
36.의견서 - 횡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실체를 진술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횡령 무죄주장 의견서특정경제 횡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회사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단기차입금으로 기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37.의견서 - 사기 혐의 수사중인 피의자가 검사에게 혐의없다며 억울한 누명을 볏겨달라는 의견서
사기 피의자의 의견서사기혐의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변제영수증을 첨부하여 담당 검사에게 사기혐의 없다며 억울함을 볏겨달라는 의견서
38.의견서 - 고소인이 무고 등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역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의견서
피고소인의 의견서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담당 검사에게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며 고소인을 역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피고소인의 의견서
39.의견서 - 욕설과 협박은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피고인의 무죄 의견서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욕설이나 협박만으로 업무방해죄로 의율활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40.의견서 - 투자금 사기 검찰에서 조사 중인 피고소인이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해 달라는 의견서
피고소인 무혐의 의견서고소인이 투자하고 사업에 관여하였고 피고소인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해 달라는 의견서
41.의견서 - 사기죄 피고인이 공판을 앞두고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서
사기죄 억움함 호소 의견서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공소사실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원에서 조사 판단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의견서
42.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사기죄 법인차용금을 피고인에게 혐의인정 기소해 무죄주장 의견서
사기 공소장 의견서법인의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수십회에 걸쳐 돈을 빌린 것이고 법인이 변제해 왔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공소장 의견서
43.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폭행상해 공소사실 일부 부인 만취상태 기억없어 선처호소 의견서
폭행상해 공소장 의견서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은 있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된 공소사실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므로 선처해 달라는 공소장 의견서
44.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사기 취직시켜 준다고 로비자금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 부인 무죄선고 의견서
사기죄 공소장 의견서금전거래를 하면서 돈이 오고간 것은 사실이지만 취직을 위한 로비자금이라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공소장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