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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항소이유서 - 임대차보증금청구 원고패소 원심판단 사실관계오인 원고청구 인용 항소이유서
민사사건 항소이유서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채소하고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준비서면의 항소이유서
11.항소이유서 - 계약금반환 피고가 합의해제한 사실없음에도 사실오인 피고가 청구기각 구하는 항소이유
민사사건 항소이유서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사실오인하여 합의해제한 것으로 판단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준비서면의 항소이유서
12.부대항소장 - 손해배상(의)청구 원고에게 과실이율 높게 인정되어 제기하는 부대항소
민사사건 부대항소장손해배상(의)청구사건에서 피고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원고들이 피고의 항소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부대항소장 최신서식
13.항소이유서 - 입찰자문수수료 원심 판단에 대한 불복이 있어 원고 청구의 인용 항소이유
민사사건 항소이유서입창자문수수료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 달라는 준비서면의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14.항소이유서 - 손해배상(기) 명도 지체에 대한 손해금은 부당하다며 원고청구 기각을 구하는 항소이유
민시사건 항소이유서명도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동시이행의 관계에서 부당하다며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준비서면의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15.항소이유서 - 동별대표자지위확인 동대표선출 대표위원회에서 취소 관리규약위배 항소이유
민사사건 항소이유서동별대표자지위확인청구소송에서 대표위원회에서 선출된 동대표를 취소할 수 없도록 관리규약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관리규약을 위배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멱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 달라는 준비서면의 항소이유서
16.항소이유서 - 교수지위확인 원심판결 법리오해로 취소하여 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항소이유
민사사건 항소이유서교수지위확인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잘못된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준비서면의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19.반성문 - 음주운전 생계형 행정심판위원님께 면허취소만 면하게 해달라는 선처호소 반성문
음주운전 선처호소 반성문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죽을죄를 졌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한 번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24.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예고장 - 임차인이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여 불이행시 명도소송 예고
내용증명서임차인이 월세를 작기간 동안 체납하여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임차인의 소송비용부담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고하는 내용증명 예고장 최신서식
131.고소장 - 사이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을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재하여 유포 처벌요구 고소장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장인터넷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여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장 최신서식
2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채무자의 인터넷 카카오 케이뱅크 은행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자가 거래하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행에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추심을 신청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최신서식
2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채무자의 인터넷 케이뱅크 카카오 은행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거래하는 인터넷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에 가지는 예금채권에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최신서식
78.답변서 - 구상금청구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반박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민사소송 답변서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들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고 압류가 진행되어 있어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답변서 최신서식
28.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증거 없이 유죄인정 무죄선고 주장
형사사건 항소이유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판결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29.항소이유서 - 횡령 증거없이 유죄로 인정 전혀 횡령에 가담한 사실 없어 무죄선고 항소이유서
형사사건 항소이유서횡령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증거들은 고소인의 증거자료에 의존한 자료밖에 없고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30.항소이유서 - 일반교통방해죄 도로변으로 힙쓸려 들어간 것을 유죄로 인정 무죄취지 항소이유
형사사건 항소이유서일반교통방해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시위장소로 힙쓸려 들어간 것임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취소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17.항소장 - 원고가 청구한 소송의 전부에 대하여 패소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항소장 최신서식
민시사건 항소장원고에게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불복이 있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항소장 항소이유서는 준비서면으로 추후 제출하는 형식의 항소장 최신서식
17.처벌불원서 - 모욕죄 정식재판청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합의서
형사사건 처벌불원서모욕죄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합의서 최신서식
32.지급명령신청서 - 임대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월세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임대인이 월세보증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월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는 최신서식
33.지급명령신청서 -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발송하고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용역비 청구의 독촉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용역비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까지 첨부되어 있는 최신서식
34.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청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원리금을 모두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대여금을 지급일자가 지나도록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약정이자와 원금을 모두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를 첨부한 최신서식
35.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공사잔대금을 지급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까지 첨부되어 있는 최신서식
36.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 청구 제조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물품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채무자로부터 물품을 의뢰받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는 최신서식
37.지급명령신청서 - 제작의뢰한 작업을 전혀하지 않아 착수금으로 지급한 착수금반환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착수금반환 청구의 독촉사건 제작을 의뢰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행을 하지 않고 착수금을 반환하겠다고 해놓고도 반환하지 않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된 최신서식
38.지급명령신청서 - 차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차량을 인도하지 않아 계약금반환 등을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의 독촉사건 차량을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연락두절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를 첨부한 최신서식
39.지급명령신청서 -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독촉사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세를 놓고 빼가라는 등 배짱을 부리고 있어 청구하는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는 최신서식
44.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 - 사실조회신청 남편의 카드사용내역 재산분할 기여도 사실조회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이혼소송을 청구한 원고가 남편과의 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도 또는 카드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최신서식
45.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 - 사실조회신청 카드사용내역 처의 부정행위 입증 사실조회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피고가 부정행위로 사용한 카드회사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최신서식
46.사실조회신청서 - 상간녀에 대한 휴대전화로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서손해배상(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녀에 대한 인적사항을 휴대전화번호로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최신서식
47.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 - 사실조회신청 계좌번호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실조회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계좌번호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최신서식
48.사실조회신청서 - 휴대전화 통신 3개사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 사실조회 최신서식
사실조회촉탁신청서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이동통신 3개사로 하여금 사실조회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최신서식
49.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부가가치세 등 신고 내역 및 세무대리인 인적사항 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손해배상(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최신서식
50.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사업자등록번호 피고의 인적사항 관할세무서로 사실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인적사항을 세무서에 조회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최신서식
51.사실조회촉탁신청서 - 피고의 면사소에 제적부 등 존재사실 및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해서 피고의 면사무소의 제적부 등에 대한 존재사실과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최신서식
52.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 -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입출금내역 사실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대여금청구사건의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의 계좌에 피고가 입금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최신서식
53.사실조회촉탁신청서 - 폭행사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조회
사실조회촉탁신청서폭행사고로 소송을 제기하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담당 경찰관이 보관하고 있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최신서식
54.사실조회촉탁신청서 - 절도범이 검거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찰서에 인적사항 사실조회
사실조회촉탁신청서도난사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범인이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담당 경찰관이 보관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최신서식
55.사실조회촉탁신청서 -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서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어 경찰관을 상대로 조회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최신서식
56.사실조회촉탁신청서 - 악플러의 아이디로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서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악플러)의 아이디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관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보관하는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최신서식
57.사실조회촉탁신청서 - 악성댓글 악플러의 아이디 카카오(다음)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서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악플러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악플러의 아이디에 대한 인적사항을 인터넷 다음에서 보관하고 있는 악플러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