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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소장 -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기망으로 인한 계약위반 계약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장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매하였는데 피고가 이미 도시계획에 의하여 곧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는 부동산을 기망하여 매매하였으므로 계약의 취소를 통보하고 계약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106.소장 -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의 소 공사기간 불이행 분양대금반환 청구하는 소장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의 소장피고가 공사중인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매매대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아 해약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의무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청구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의 소장 최신서식
107.소장 -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점포를 명도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아 사용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최신서식
108.소장 -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청구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엄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전세를 놓고 빼가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어 청구하는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최신서식
109.소장 -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고 집기 등을 치우지 않은 부분 임대료청구
임대료 등 청구의 소장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서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나 임차인이 사용하던 집기 등을 치우지 않고 비워주지 않아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임대료 등 청구의 소장 최신서식
110.소장 -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오피스텔 건립 기초자금 투자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장원고들이 피고가 건립하는 오피스텔에 대여한 돈은 그 분양후 얻는 이익금과 같이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대여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장 최신서식
111.소장 - 약정금 청구의 소 부동산 매매계약관련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약정금 청구의 소장재개발아파트와 관련하여 무허가건물에 대한 입주권을 매매약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입주권은 자격이 없는 것임이 확인되어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112.소장 -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법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소장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법인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점포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미 인도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청구하는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최신서식
25.내용증명서 -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이행시 가차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
내용증명통고서건축자재를 공급하고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일정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는 가차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통고서 최신서식
50.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음주운전(위험운전 치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간곡히 선처호소 의견서
공소장 의견서음주운전 경미한 사고(위험운전 치상)로 형사재판을 앞 두고 있는 피고인이 의견서를 제출해 내라는 통보를 받고 합의서를 첨부해 다시는 이러한 일 없도록 하겠다며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 형식의 공소장 의견서 최신서식
51.의견서 - 명예훼손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무죄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피고인 의견서명예훼손죄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구체적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결여되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피고인 의견서 최신서식
52.의견서 - 음주 위험운전 치상 합의하여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공소장 의견서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위험운전 치상으로 공판을 앞 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술을 아예 끊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한번 만 선처해 달라는 반성문 형식의 공소장 의견서 최신서식
20.진술서 - 고소인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진술하는 진술서
고소인 진술서고소인이 수사 중에 있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임의진술하는 진술서 최신서식
21.진술서 - 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공범자도 수사하여 같이 처벌해 달라는 진술서
고소인 진술서혐의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하여 고소인이 또 다른 공범자도 있다며 자세하게 진술하고 같이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진술서 최신서식
22.진술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진술서
고소인 진술서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고소이유와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진술서 최신 양식 서식
23.진술서 - 고소인이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진술서
고소인 진술서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후 피고소인의 변소에 대하여 고소인이 범죄사실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진술서 최신서식
24.진술서 - 교통사고 목격자가 목격사실에 대하여 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계에 제출하는 진술서
교통사고 목격자 진술서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목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제출하는 진술서 최신서식
25.진술서 -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경위를 작성하여 경찰서 제출하는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사고운전자가 사고가 발행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최신서식
26.진술서 -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의 경위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교통사고에 대한 진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소상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최신서식
27.진술서 - 진술인이 법원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해 제출하는 진술서
사실증명 진술서진술인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사실증명에 의한 진술서 최신서식
28.진술서 - 형사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진술서
피고소인의 진술서검찰청에서 수사중인 피고소인이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범죄혐의가 없다며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 최신서식
29.진술서 -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를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진술서
사고목격자 진술서근로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사고를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목격한 사실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사고목격자 진술서 최신서식
30.진술서 - 진술인이 민사사건의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진술서
사실관계의 진술서민사소송 중인 재판부에 사실 있었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실관계 증명의 진술서 최신서식
31.진술서 -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운행중 휴대전화사용 과태료부과는 부당 취소를 구하는 진술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진술서자동차 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진술서 최신서식
32.진술서 - 고소인 임의 진술서 고소인이 새로이 알고 있는 범죄사실을 검찰청에 제출하는 진술서
고소인 임의 진술서고소인이 새로이 알게 된 피고소인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고소인 임의 진술서 최신서식
33.진술서 - 법인 소유의 회사차량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제출하는 진술서
교통사고사실확인 진술서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소상하게 진술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 진술서 최신서식
34.진술서 - 폭행사고에 대한 간이 진술서 폭행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는 진술서
폭행사고 간이 진술서폭행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폭행사고 간이 진술서 최신서식
35.진술서 - 폭행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난동을 말리다가 입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진술서
사고 목격 및 피해자 진술서폭행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목격사실과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피해자 진술서 최신서식
36.진술서 -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관계를 검찰청에 제출하는 진술서
사실관계 밝히는 진술서형사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조사를 앞 두고 피의자는 불법적 사용이나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며 조속한 해결을 통하여 일상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 최신서식
50.항고장 - 업무상횡령죄 법리 오해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항고이유
업무상횡령죄 항고장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여 법리 오해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항고장 항고이유 최신서식
51.항고장 - 사기죄 수사를 다하지 않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여 재기수사 명을 내려달라는 항고이유
사기죄 불기소처분 불복 항고장사기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에 의하면 피의자의 신빙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였음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며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항고장 항고이유 최신서식
37.의견 진술서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사전처분 판매하지 않아 신고 취소 진술서
행정처분 의견 진술서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영업정지 사전처분을 통지받았으나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는데 신고된 것이므로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 진술서 최신서식
38.의견 진술서 - 미성년자에게 술판매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불복이유를 제출하는 의견진술서
영업정지처분 의견 진술서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고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의견 진술서
39.의견 진술서 -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 불복 정상관계진술 취소해 달라는 의견진술서
영업정지처분 의견 진술서휴게음식점에 게임기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정상관계를 자세하게 진술하고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의견 진술서
40.의견 진술서 - 용도변경 공사 중지 명령 사전예고통지 불복 정상관계진술 최소를 요구하는 진술서
공사중지명령 사전예고 의견진술서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인 진술인에게 공사중지명령 사전예고 통지를 한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 진술서
41.의견 진술서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사전예고 통지 불복으로 정상관계를 진술하는 의견진술서
영업정지처분 의견 진술서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일부는 가지고 왔고 그 중 1명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속아 술을 판매한 것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부당하여 취소해 달라는 의견 진술서
42.의견 진술서 -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 불복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며 취소해 달라는 진술서
영업정지처분 의견 진술서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겠다고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동종의 전력이 없고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와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불찰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 진술서
43.의견 진술서 - 자동차의 앞 바퀴가 펑크로 운행불가하여 주차하였으므로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는 의견진술서
과태료처분 취소 의견 진술서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차량의 앞 바퀴가 펑크 나는 바람에 바퀴를 교체하기 위해 긴급주차를 한 것이므로 과태료부과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를 구하는 의견 진술서
44.의견 진술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한 것이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취소해 달라는 의견 진술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의견 진술서긴급한 사정으로 주정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의견 진술서
45.의견 진술서 - 중개설명서 작성미비 중개사업무 영업정지처분 영업권문제를 오인 취소해 달라는 진술서
중개사업무 영업정지 의견 진술서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체결 후의 영업권양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가 마치 진술인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미비로 판단하고 영업정지 사전예고 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의견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