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소 준비서면 항소이유 원심은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약정은 상환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리 해석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1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업무상횡령 2.업무방해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업무방해의 중요한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여 피의자를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사기 2.업무상횡령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고소사실을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으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여 피의자를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횡령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는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결국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수사미진 또는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여 피의자를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