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고소보충 진술서 - 고소인이 피의자의 범행을 자세히 밝히고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소인보충 진술서
고소인보충 진술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혐의로 고소한 후 사고장소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고소인을 죽이겠다고 범행을 한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어 피의자를 살인무수 등으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인보충 진술서 최신서식
72.진술서 - 피의자의 정당방위 진술서 상피의자의 공격을 피하고자 의자를 들고 대응하여 정당방위 주장 피의자 진술서
피의자 정당방위 진술서 커피숍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상피의자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을 들고 들어와 피의자를 향하여 내리치는 것을 피의자가 의자를 들고 막았는데 피의자가 상피의자를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하자 상피의자가 피의자로 하여금 특수폭행을 당했다고 맞고소하여 피의자가 정당방위라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피의지의 진술서 최신서식
163.고소장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아파트 입주민 소통공간 자유게시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죄 고소장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페이스북 공공아파트의 입주민 소통공간 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소인에게 있지도 않은 거짓을 게시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범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장 최신서식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고소장 모 의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후 비교를 위하여 고소인의 얼굴을 대대적으로 촬영하여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의원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재하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개인정보누설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 정보누설금지위반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최신서식
공사대금청구 기각청구 답변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하자공사를 완료후 잔금을 수령하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피고가 직접 하자공사를 하여 하자공사비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비는 없다며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최신서식
98.답변서 - 공사잔대금청구에 대응해 피고가 하자보수 공사를 먼저 이행하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전제로 지급제시
하자공사 완료후 지급 답변서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뒤 옥상에서 비가 그대로 스며들어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하자가 심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사비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하자공사를 하지 않고 공소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먼저 하자공사를 원고가 완료한 후 공사비잔액을 지금하겠다며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최신서식
108.답변서 - 원고의 계약금반환 청구에 대응해 피고가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계약에 대해 피고로서는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금은 이미 피고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최신서식
2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문서위조죄 수사미진 성립요건 법리오해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다각적으로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의 수사를 다하지 않아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2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업무상횡령죄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2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위증죄 수사미진 위증죄 법리오해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수사를 당당한 사법경찰관은 참고인들을 조사한 후 차용증에 원리금상환이라고 기재하게 된 경위를 밝혀어야 함에도 수사미진과 위증죄의 구성요건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재수사의 처분이 필요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2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누설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자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30.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법리오해 및 증거관계 법리오해 불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찴관이 정보통신망법의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