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 법리오해 위법 재수사요구 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린 것이므로 공공의 관심에 가까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3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 협박 공갈 등 사건에 대한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 불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돈을 송금할 때 고소인에게 위세를 보인 행위 등은 고소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공갈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3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 사문서위조 등 고소 판단유탈 수사미진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고소장에서 피해사실로 고소한 사기죄 사기미수 사인부정사용 동행사죄의 수사를 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하게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37.재정신청서 -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검사의 수사미진 사문서위조죄 법리오해의 위법 재정신청서

사문서위조죄 등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사문서취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사는 혐의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사문서위조죄는 책임의 귀속여부 차원과 달리 검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 처벌의 문제가 뒤바뀌게 되므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하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38.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누설 불기소처분 검사의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공소제기청구 재정신청서

개인정보누설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수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용자 내지 이 사건의 근거조항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피의자와 고소인의 인터넷 이용관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39.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검사의 불기소처분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공소제기결정청구 재정신청서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이 사건 게시 글은 행위의 주된 목적은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공소제기결정을 구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40.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수사미진 정보통신망법 법리오해 재정신청서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고소인을 비방하는 게시 글을 올려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본건 카페의 게시 글은 실질적으로 회원가입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의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므로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을 청구하기 위한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41.준비서면 -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가압류취소를 구하는 가압류이의신청 준비서면

가압류이의 채무자의 준비서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보전권리가 이미 소멸되었거나 피보전권리를 부풀려 청구한 것이므로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 최신서식

42.준비서면 - 가압류이의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주장은 이미 소멸되었거나 부풀려 청구주장 준비서면

가압류이의 채무자의 준비서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이미 변제되어 소멸한 것이거나 채권자가 물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채무자의 준비서면 최신서식

43.준비서면 - 건물명도 청구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원고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준비서면

건물명도 피고의 준비서면
건물명도를 청구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반박항변하고 피고가 원고는 구구와 매매계약을 한 것인지 매매계약의 입증을 촉구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석명을 구하는 준비서면 최신서식

44.준비서면 - 원고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에 대응해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반박하는 준비서면

원고의 주장에 대응한 피고의 준비서면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 피고가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원고가 부당하게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반박하는 준비서면 최신서식

45.준비서면 - 원고의 계약금반환청구에 피고의 불이행주장에 대응하여 원고가 반박항변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준비서면

계약금반환청구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원고가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불이행을 주장하여 피고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중도금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약을 했으므로 위약금지급을 주장하는 원고의 준비서면 최신서식

46.준비서면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배액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 주장에 대응해 원고가 인용청구 준비서면

계약금배액배상청구 원고의 준비서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배액배상을 청구하자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저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인용판결을 해 달라는 원고의 준비서면 최신서식

47.준비서면 - 공사대금청구에 피고의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재반박하고 인용해 달라는 준비서면

공사대금청구 원고의 재반박 준비서면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박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인용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재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48.준비서면 - 대여금청구 원고의 억지주장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변제사실의 입증취지 준비서면

대여금청구 피고의 반박 준비서면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재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억지주장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본인을 증인석에 세워주면 밝혀진다는 취지의 피고 재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49.준비서면 -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에 대응해 피고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재반박 준비서면

대여금청구 피고의 재반박 준비서면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반박한 서면에 대응하여 원고가 반박 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재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50.준비서면 - 대여금청구에 피고가 허위날조 된 억지주장을 하여 원고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인용을 구하는 준비서면

대여금청구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하여 원고가 피고의 억지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인용판결을 해달라는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51.준비서면 - 대여금청구 원고의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에 대응해 피고가 반박항변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대여금청구 피고의 기각청구 준비서면
대여금청구에 대응하여 피고가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에 반박항변하고 원고의 청구는 한마디로 이유 없음으로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 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52.준비서면 - 소액 현금보관증 지불각서교부 이행권고결정 피고의 이의신청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소액대여금청구 원고의 준비서면
소액대여금청구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현금보관증 지불각서를 교부받고 청구하자 이행권고 결정이 되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주장에 대응하여 원고가 인용하는 판결을 해 달라는 원고의 준비서면 최신서식

53.준비서면 - 원고의 물품대금청구에 피고가 터무니없이 부풀린금액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

물품대금청구 피고의 준비서면
원고의 물품대금청구는 한마디로 터무니없이변제되었거나 있지도 않은 금액을 부풀려 청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준비서면 최신서식

54.준비서면 - 원고의 양수금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준비서면

양수금청구 피고의 기각청구 준비서면
원고의 양수금청구는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사유로서 보증인에게 포기의 효과가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55.준비서면 -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응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부당함을 구하고 청구기각항변 준비서면

부당이득금 피고의 기각청구 준비서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남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배서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게 차용금명목으로 배서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전연 이유가 없음으로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준비서면 최신서식

56.준비서면 - 원고의 이혼 등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반박항변하고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이혼 등 청구 피고의 반박 준비서면
원고가 이혼을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등 피고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는 주장이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피고의 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57.준비서면 - 음주운전 도주차량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주차량이 아니라 취소 청구를 구하는 준비서면

음주운전 도주차량 준비서면
음주운전 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형사소송에서 도주차량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취소처분을 해 달라는 준비서면 최신서식

58.준비서면 - 이혼 등 소송에서 원고의 허위날조 된 억지주장에 피고가 부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항변 준비서면

이혼 등 청구기각 피고의 준비서면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피고의 준비서면 최신서식

59.준비서면 - 이혼 등 청구사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폭력 시댁의 스트레스 반박항변 원고의 준비서면

이혼 등 청구 피고의 반소 원고의 준비서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피고의 폭력과 시댁의 스트레스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준비서면 최신서식

60.준비서면 - 분양수수료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억지주장에 대응해 원고가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

분양수수료청구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수수료청구를 하자 피고가 억지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원고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달라는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61.준비서면 - 손해배상(기)청구 사건에 피고의 억지주장에 대해 원고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반박하는 준비서면

손해배상(기)청구 피고 억지주장에 대한 원고의 준비서면
손해배상(기)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계약조항을 위반했다는 억지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입주도 하기 전에 할인분양을 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달라는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62.준비서면 -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피고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인용해 달라는 준비서면

채무부존재확인 피고의 주장에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피고가 원고회사의 주주이거나 이사라고 해서 원고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도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여러 모로 보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달라는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63.준비서면 - 계약금반환청구 사건 패소한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응해 원고가 사실관계입증 항소기각청구 준비서면

계약금반환청구 피고가 항소 원고의 준비서면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고 피고가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응하여 원고가 피고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원고 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27.항소이유서 - 계약금반환청구 사건의 피고(항소인)이 원고(피항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기각청구 항소이유서

계약금반환 피고(피항소인) 항소이유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합의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의해제한 것으로 인정하고 게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합의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피고(항소인)의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31.항소이유서 - 무면허 음주운전 1심 판결선고 벌금이 과다하여 불복으로 항소제기 후 감액호소하는 항소이유서

벌금이 과다하여 항소후 항소이유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벌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고 벌금의 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32.항소이유서 - 사기 등으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으로 피고인이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사기 등 피고인이 실형 항소제기 항소이유서
사기 등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그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33.항소이유서 - 산지관리법위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산로이고 벌채허가를 받아 벌복하여 무죄주장 항소이유서

산지관리법위반 항소이유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바, 원심판결은 사실관계(기존의 산로이고, 벌채허가 받음)를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34.항소이유서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이 과다하여 정식재판청구 기각되어 불복으로 항소제기 항소이유서

정식재판청구 기각 항소제기 항소이유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이 과다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작성하는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35.항소이유서 - 특가법 음주운전 도주차량 피해자와 합의체결 후 재판장님께 석방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특가법 음주운전 도주차량 항소이유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도주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원심법정진술, 검찰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하여 관대한 처벌을 내려 주셔서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36.항소이유서 - 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불복으로 항소제기 후 제출하는 양형부당의 이유의 항소이유서

폭력 등 집행유예선고 불복 항소이유서
폭력 등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원심의 사실인정은 문제가 많고 구약식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37.항소이유서 - 횡령 등 법정구속되어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항소심에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횡령 등 법정구속 항소제기 항소이유서
횡령 등으로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후 항소를 제기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진지한 방성으로 재범의 우려보다는 개선가능성이 높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38.항소이유서 -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법리를 오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주장 항소이유서

업무방해죄 불복 항소제기 항소이유서
피고인이 지구대에 전화하여 7회에 걸쳐 2시간 가량 통화하여 위력으로 지구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법리를 오해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36.탄원서 - 공무집행해 등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호소 탄원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탄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재범의 우려보다는 피고인에게는 개선가능성이 높고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