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 청구 농산물납품 잔액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감귤 250박스를 400만원에 판매하고 채무자가 감귤 250박스를 모두 인도하면서 1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물품대금 잔액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27.지급명령신청서 - 월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액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월세보증금반환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채무자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5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전에 계약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보증금의 반환을 하지 않아 월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28.지급명령신청서 - 월세보증금반환 청구 보증금 5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지급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월세보증금반환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채무자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원 월세 440,000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전에 계약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보증금의 반환을 하지 않아 월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29.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 청구 500만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공사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수선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사를 600만원에 하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였으나, 채무자는 1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잔액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스기기연결공사를 150만원에 하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였으나 채무자는 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피고가 산악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에게 회원들의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 그 전에도 회비를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등의 허위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사실이 있어 위자료로 금 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모욕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원고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가 야 이 새끼야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이 망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은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폭행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피고가 길가는 원고를 불러 세우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다가 원고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치료비 및 일실수입금 또는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영업방해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가든을 임대받아 가든을 영업하고 있는데, 피고가 명도를 거절한다며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단전함으로써 가든영업을 방해하여 원고가 입은 영업의 손실과 식자재부폐로 인한 식자재손실과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명예훼손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피고가 아무런 확정이 없음에도, 원고가 차량에 불을 낸 범인인데 원고가 경찰관하고 친하기 때문에 잡지 않는다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졸지에 방화범으로 몰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명예훼손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원고가 피고의 자전거를 훔치지 않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동네사람들이 자주 오는 커피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야 이 도둑놈아 빨라 자전거를 내 놓아라고 고래고래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모욕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원고가 피고에게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데 대한 앙심을 품고 마을사람들이 10여명 모여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야 돼지 같은 년아 네가 혼자 잔뜩 처먹고 배 두드리며 사나 보자 개 같은 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모욕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향우회 모임장소에서 회원들이 대거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느닷없이 마누나에게 쩔쩔매고 하는 일마다 마누라 허수아비노릇만 하는 바보새끼다 그런 놈은 우리 향우회에서 내가야 한다, 라고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므로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모욕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친구들끼리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악질적인 고리대금업자 새끼야 잘 처먹고 잘 살아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모욕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피고가 게임방에서 원고와 다른 사람들과 편을 나눠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을 하다가, 채색이 짙자 대화를 중단하고, 원고가 나가려고 하자 느닷없이 피고가 치졸한 새끼, 불리하니까 꼬리를 감추려하네, 병신새끼 그러고도 네가 프로게이머냐라고 하여 다른 7명의 사람들이 보는 모니터를 통해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명예훼손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피고는 원고가 청년회의소 회장으로, 출마하자 여기 출신이 아니다, 신분을 세탁한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글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올려 지역감정적인 비방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명예훼손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피고는 원고가 회사와 다른 업체 간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가 사내게시판에 인사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는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명예훼손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피고는 같은 보험회사의 직원인 원고가 고객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빼롤려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사내게시판에 올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명예훼손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피고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원고가 장난삼아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는데 피고가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다른 직장인들에게 퍼트려,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어 공연성이 충족되어 원고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명예훼손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피고는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위원 및 운영위원이 다수가 모여 있는 곳에서 원고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때 도둑질을 하다가 쫓겨났다는 내용으로 조합원간부 20여명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명예훼손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피고는 원고의 딸이 치과에서 교정치료 중 치아에서 충지가 생겨 치과의사를 고소하여 아무런 대가를 요구한 사실도 없는데 피고가 저 개새끼는 딸자식을 앞세워 치과에서 사기를 처서 돈을 받아먹는 사기꾼이다 라고 회식장소에는 회원들이 보고 있었는데,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명예훼손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집 장롱 속에 있는 옷에서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웃주민 약 15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야 이 개 같은 년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돈 내놔라 원고를 절도범인 것처럼 그때부터 약30분 동안 고함을 지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명예훼손죄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피고는, 원고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우연히 게시판을 접숙하여 대화를 하는 도중 피고가 느닷없이 야 이년아 미친년아 하여 원고는,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수위를 더 높이는 글을 계속해서 올려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항고이유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원청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이유는 부적절하고, 증거판단에 있어 중요한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부당하므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정식재판청구서 건설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건축주와 현장책임자에게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벌금에 액수가 과다하게 많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부당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벌금의 감액이나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상해 정식재판청구서 차량에 올라탄 채 그대로 진행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 45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벌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가혹하다며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사실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대폭 감액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3.정식재판청구서 - 음주운전 적발되어 뼈저리게 반성하며 벌금이 너무 많아 감액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너무나 많아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많은 것을 반성하고 다시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을 대폭 감액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