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가정폭력범죄자의 접근금지처분 및 가족과의 통화금지 임시조치명령청구서 최신서식

가정폭력범죄의 접근금지 통화금지 임시조치청구서
가정폭력범죄자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금지처분과 가족과의 통화 등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46.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 가정폭력범죄자가 가족들에게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한다는 가처분신청서 최신서식

가정폭력범죄자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가정폭력범죄자가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서 최신서식

70.공사계약금지가처분신청서 - 지역주택조합과 철거 등의 공사를 체결한 후 조합에서 다른 업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여 공사계약금지 가처분신청서

공사계약금지가처분신청서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과 철거 등의 공사계약하였는데 조합에서 다른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어 조합으로 하여금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서 최신서식

35.수사심의 신청서 -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처리기간을 지연시키고 있어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수사심의신청서

수사심의신청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고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몇 달이 지나도록 최초의 조사도 받지 않고 처리기간을 지연시키고 있어 그 수사관 소속 경찰관서의 상급경찰관서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수사심의신청서

36.수사심의 신청서 - 피고소인이 신청한 증인을 거부하고 고소인에게 찾아가 빌어라는 편파수사를 하여 수사관 교체신청 수사심의신청서

수사심의신청서
피고소인이 중요한 증인을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신청하자 담당 수사관이 증인을 거절하는 등 편파수사를 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수사관 교체를 신청하는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

37.수사심의 신청서- 담당 수사관의 편파수사 입회인 증인으로 신청 무시 돈을 갚으라고 종용 수사관 교체요청 수사심의신청서

수사심의신청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의 증인신청을 거절하고 편파수사를 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관의 교체 또는 다른 수사부서로 재지정을 요구하는 수사심의신청서

38.수사심의 신청서 - 담당 조사관이 반말로 압박을 하고 편파수사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수사관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심의신청서

수사심의신청서
담당 수사관이 반말로 압박을 가하고 편파수사를 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서 그 수사관 소속 경찰관서의 상급경찰관서인 시, 도 경찰청장에게 적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

39.수사심의 신청서 - 폭행 등 담당 수사관이 편파수사로 술값을 갚으로고 강요 인권침해 욕설 폭언하여 적의조치를 요구하는 수사심의신청서

수사심의신청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편파수사로 술값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여 더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경찰관서의 상급경찰관서인 시, 도 결찰청장에게 신청하는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

40.수사심의 신청서 - 편파수사 유일한 증인을 신청하자 거절하고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편파수사 수사관 교체 요구 수사심의신청서

수사심의신청서
사건 관계인이 유일한 증인을 신청하자 거절하고 다른 사건 관계인의 입장에서 편파수사를 하는 등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서의 상급경찰관서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수사심의신청서

4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공정증서부실기재, 부실기재행사죄, 사기죄, 수사미진 증거판단 잘못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고소인이 피의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증거판단 잘못으로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여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공정증서부실기재죄 등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죄 등 고소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제대로 다하지 않고 피의자가 둘러대는 진술만 받아들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수사를 다하지 않고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죄 고소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는 채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무고죄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 각하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재수사 요청하고 기소 여부 판단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무고죄 사법경찰관이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으로 각하의 불송치 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수사만으로 보완수사 내지 재수사하게 하고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였으나 경찰수사만으로도 보완수사 내지 재수사를 더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기망행위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다시 재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피의사실로 기망행위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둘러대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여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검사에게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재수사를 통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의자가 둘러대는 진술만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다시 재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업무상횡령죄, 업무방해죄 고소 사법경찰관이 수사미진으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0.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모욕죄 모욕이라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재수사하여 모욕의 법리를 적용하여 기소해달라는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모욕죄 사법경찰관이 모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겷정을 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모욕의 법리를 적용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1.수사심의신청서 - 사기죄 담당 수사관이 편파수사 및 수사미진 증인신청, 대질조사 요구 거절하여 적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심의신청서

수사심의 신청서
사기사건의 수사관이 피의자를 두둔하고 편파수사를 하고 증인과 대질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수사관의 교체 내지 수사부서의 재지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수사심의심청서 최신서식

41.재정신청서 - 사기죄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에게 공소제기명령을 해달하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재정신청서
사기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여 이에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되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고등법원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에게 공소제기명령을 내려 잘못된 불기소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42.재정신청서 - 사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 재정신청 공소제기명령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재정신청서
사기죄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되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고등법원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에게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을 바로 잡고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47.조우송달신청서 -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어 피고가 다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법정에서 송달하는 조우송달신청서 최신서식

조우송달신청서
피고에게 송달을 할 수 없어서 피고가 다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그 시간에 법정에서 피고에게 송달하는 조우송달신청서 최신서식

148.조우송달신청서 - 피고에게 송달을 할 수가 없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피고에게 송달하는 조우송달신청서 최신서식

조우송달신청서
피고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서 피고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그 시간에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조우송달신청서 최신서식

149.특별송달신청서 - 소장의 부본 및 소환장을 송달 하지 못해 집행관으로 하여금 공유일, 야간에 송달하는 특졀송달신청서 최신서식

특별송달신청서
피고가 늦은 사간대에 귀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어 집행관으로 하여금 야간이나 공휴일에 피고에게 송달하는 특별송달신청서 최신서식

150.특별송달신청서 -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야건이나 공휴일에 송달하는 특별송달신청서 최신서식

특별송달신청서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송달하기 위해 신청하는 특별송달신청서 최신서식

151.유치송달신청서 -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아 송달장소에 놓아두는 유치송달신청서 최신서식

유치송달신청서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아 송달장소에 소송서류를 놓아두는 송달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유치송달신청서 최신서식

152.유치송달신청서 - 소장 부분 등을 송달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절하여 송달장소에 놓아두는 유치송달신청서 최신서식

유치송달신청서
소장의 부본이나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절하여 송달장소에 놓아두고 송달하기 위해 신청하는 유치송달신청서 최신서식

153.보충송달신청서 - 송달이 되지 않아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나 그 직원에게 송달하는 보충송달신청서 최신서식

보충송달신청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을 송달받아야 할 사람의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그 직원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보충송달신청서 최신서식

154.보충송달신청서 - 소장 부본 및 소송서류를 송달장소에서 직원이나 동거인에게 송달하는 보충송달신청서 최신서식

보충송달신청서
소장의 부본이나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지 또는 직원이나 동거인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보충송달신청서 최신서식

155.공시송달신청서 - 이혼 등 청구소송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공시송달신청서 최신서식

공시송달신청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어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져 신청하는 공시송달신청서 최신서식

156.공시송달신청서 - 주민등록만 주소지에 등재해놓고 실제 다른 곳에 살고 있어 신청하는 공시송달신청서 최신서식

공시송달신청서
소장의 부본이나 소송서류를 송달하려 했으나 주민등록만 등재해놓고 실제 다른 곳에 살고 있어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어 신청하는 공시송달신청서 최신서식

5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무고죄 수사를 다하지 않고 무고혐의 인정할 수 없다는 불송치 결정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경정 이의신청서
무고혐의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여 불송치 결정은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검사에게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상해죄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수사미진 다시 재수사하여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상해죄 수사미진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위법 또는 부당하여 다시 재수사를 하게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9.항고장 - 무고죄에 대한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유예처분하여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최신서식

항고장 항고이유서
무고죄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의자에 대한 소추가 불가능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수사를 해달라는 항고장과 항고이유서 포함한 최신서식

30.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압류되어 변경을 구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최신서식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할 수 없는 연금채권에 대해 압류하여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하는 신청서 최신서식

31.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 연금보험금에 압류하여 최저생계비로 안 되는 금액에 압류하여 변경을 구하는 신청서 최신서식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연금보험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연금보험금은 최저생계비로 압류금지된 것이므로 범위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 최신서식

47.지급명령신청서 - 가맹점 보증금 반환 청구 가맹점계약해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지급명령신청서
가맹점 보증금반환 청구 채권자가 가맹점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반환하지 않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48.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 청구 공사대금 300만 원 소액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공사대금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지급명령신청서
공사대금 청구 소액의 공사대금 300만 원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49.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 청구 공사대금 잔액 500만 원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지급명령신청서
공사대금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하는 수 없이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