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정식재판청구서 -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이 너무가혹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법률위반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법률위반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너무나 많아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아니하여 경미하여 벌금을 감액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5.정식재판청구서 - 폭행 상해 싸움을 말린 것이지 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무죄선고청구 정식재판청구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므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추호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잘못 수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6.정식재판청구서 - 음주운전 벌금이 많고 가정형편이 어렵다며 감액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사안에 따라 너무나 가혹하게 많아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벌금을 조금만이라도 감액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7.정식재판청구서 - 강요협박 약식기소된 사건에 피고인이 부당하다며 무죄의 선고를 주장 정식재판청구서

강요협박죄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강요미수와 협박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추진한 것이지 강요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8.정식재판청구서 - 근로기준법위반 명의를 빌려준 뿐인데 벌금이 과다하여 감액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근로기준법위반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벌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가혹하다며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아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주면 아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해서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며 벌금을 감액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9.정식재판청구서 - 폭행 협박 벌금액수가 너무나 많다는 이유로 감액해 달라고 선처호소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협박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협박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공소사실 전부부인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전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고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한 것 뿐이고 협박한 사실도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0.정식재판청구서 - 명예훼손죄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감액해 달라고 선처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명예훼손죄 정식재판청구서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 150만원은 너무나 액수가 많아 부당하고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1.정식재판청구서 - 명예훼손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해 벌금과다 정삼참작 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명예훼손죄 정식재판청구서
호기심에 잘 모르고 댓글을 올린 것인데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사안에 비하여, 벌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부당하여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우연히 남들이 올린 글에 의견의 글을 올린 것인데 벌금 200만원의 처분은 너무나 무겁고 가혹하다며 감액을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12.정식재판청구서 -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벌금이 과다하고 법리오해 선처를 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모욕죄 정식재판청구서
연인사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공소사실이 부당하고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벌금 200만원의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문자가 오고 가면서, 문자의 내용이 모욕감이나, 불쾌감이 전혀 없으니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3.정식재판청구서 - 음주운전 벌금 가정형편이 어렵다며 조금이라도 감액해 달라고 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너무나 많아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부양가족과 특히 노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서 벌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므로, 감액해 달라고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14.정식재판청구서 - 교통사고 사고수습 미조치 도주차량 경미하고 도주아님 선처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수습미조치 도주차량 정식재판청구서
접촉사고 후 사고수습미조치로,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공소사실과 벌금의 액수가 과하여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사고 후 충격으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사고수습을 하지 못한 것임에도 벌금 400만원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5.정식재판청구서 - 사기 동업손실을 빼돌린 것이 아닌데 벌금이 많아 감액을 선처호소 정식재판청구서

사기죄 정식재판청구서
동업자금을 기망하여 빼돌렸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손실을 모았다고 해서 사기를 친 것으로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가혹하다며 감액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6.정식재판청구서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 부인하고 벌금이 너무 많아 선처호소 정식재판청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정식재판청구서
건축공사 현장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시설을 미비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소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공소사실 일부가 부당하고 벌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시설을 확충하라는 것은 부당하지만 모두 시정을 완료하였는데도 가혹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7.정식재판청구서 - 상표법위반 무죄주장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과다 선처호소 정식재판청구서

상표법위반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상표법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 300만원은 지나치게 너무 많아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그린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업체에 대하여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8.정식재판청구서 - 폭행상해 때리거나 폭행한 사실 없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로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나가라고, 해서 나간 후 피투성이가 되어 경찰관을 대동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9.정식재판청구서 - 폭행상해 부딪치고 스친 것뿐이고 폭행한 사실 없어 무죄선고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로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한손에는 수첩을 들고 있었고 한손으로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자해한 상처로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20.정식재판청구서 - 음주운전 벌금 너무많아 가혹하다며 벌금을 대폭 감액해 달라고 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너무나 많아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하루라도 장사를 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막연하다며 벌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므로 감액해 달라고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21.정식재판청구서 - 폭행상해 오히려 피해자로 폭행한 적 없어 무죄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로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불인정하여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오리혀 피고인을 손톱으로 할퀴었고 의도적으로 자해한 상처를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22.정식재판청구서 - 음주운전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조금이나마 벌금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사안에 비하여 벌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를 제출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벌금을 납부할 입장이 안 된다며 조금이라도 벌금을 감액해 달라고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23.정식재판청구서 - 폭행상해 싸움을 옆에서 말린 것뿐 폭행사실 없어 무죄선고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공소사실 부인으로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전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한 것인데 거꾸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억울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24.정식재판청구서 - 정보통신망 침해 등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법률위반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너무나 많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죄가 되는 줄 모르고 무심코 올린 것에 비하여, 벌금의 액수가 지나칠 정도로 많아 부당하다며 감액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25.정식재판청구서 - 공동상해 몸싸움만 하였으며 전혀 폭행하지 않아 무죄선고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공동상해 정식재판청구서
폭행상해로 벌금 각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이 시비를 붙고 폭행을 행사하여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26.정식재판청구서 - 폭력상해 폭행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 무죄선고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불인정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오히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둔갑되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27.정식재판청구서 - 협박죄 돈 받기 위해 독촉하여 해악의 고지는 없어 무죄선고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협박죄 정식재판청구서
협박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어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전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 찾아가 변제를 독촉한 것이고 협박한 사실도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28.정식재판청구서 - 명예훼손죄 댓글에 의견을 올린 것인데 벌금이 너무 많아 선처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명예훼손죄 정식재판청구서
호기심에 잘 모르고 댓글을 올린 것인데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사안에 비하여 벌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부당하여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우연히 남들이 올린 글에 의견의 글을 올린 것인데 벌금 200만원의 처분은 너무나 무겁고 가혹하다며 감액을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29.정식재판청구서 - 모욕죄 먼저 피해자가 한 조롱에 반박한 발언으로 정상참작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모욕죄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사안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많아 부당하여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서자 느닷없이 오늘 또 외상 하려고 왔냐는, 조롱을 하여 잘 처먹고 살아봐라 라고 한 것인데 벌금을 감액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30.정식재판청구서 - 모욕죄 먼저한 조롱에 비하여면 피고인의 벌금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모욕죄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아 부당하여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24시 편의점에 들어서자 느닷없이 오늘 또 외상 하려고 왔냐는 조롱을 하여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줄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감액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31.정식재판청구서 - 식당영업 업무방해 항의한 것이며 잘못한 것이 없어 무죄선고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영업방해죄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식당영업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떨이를 집어던진 것이 아니고 그냥 테이블에서 떨어진 것이고 영업을 방해하거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5.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공소사실 부인 의견서

공소장 의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주차량)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눈이 내리고 밖에는 엄청남 바람 때문에 접촉한 사실을 전혀 보르고 15미터 앞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경적 소리에 접촉사고 사실을 알았던 것인데 도주차량으로 몰아붙이는 공소사실은 부당하고 합의도 원만히 하였으므로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16.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강제추행 편의점 손가락 잡은 것으로 추행 고지명령면제 선고유예호소

공소장 의견서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피해여성에게 손가락을 갖다 댄 것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도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합의도 했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면제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17.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성폭력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 만취 우발적범행 선고유예 호소 의견서

공소장 의견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한 직장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남자탈의실을 가다가 여자탈의실 문틈사이로. 피해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고 합의도 하고 피해여성들의 위해서 다니는 직정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반성하고, 있다며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면제하여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13.항고이유서 - 상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고등검찰청 제출 항고장 항고이유

항고이유서
상해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데 대하여 고등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고 원청검사는 수사미진으로 증거조사와 목격자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 가지고 상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재기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항고이유서

2.사실조회촉탁신청서 - 계좌번호로 해당은행에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서
피고에게 원고가 송금한 근거만 가지고 있고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어서 피고의 계좌번호로 해당은행으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 예금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사실조회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실조회신청서

3.사실조회촉탁신청서 - 계좌이체 착오송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피고의 인적사항 사실조회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면서 계좌번호 입력착오로 피고에게 송금하여 해당은행으로 하여금 반환을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계좌번호로 해당은행에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 예금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사실조회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실조회신청서

4.사실조회촉탁신청서 - 사업자등록번호로 관할세무서에 피고의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서
피고에게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고 못받고 있는 대금을 청구하려고 하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어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사업자등록번호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실조회신청서

5.사실조회촉탁신청서 - 휴대전화번호 조회결과 가족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피고의 인적사항 조회

사실조회촉탁신청서
피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사실조회하였는데 피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피고의 아들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의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하여 신청하는 사실조회신청서

6.사실조회촉탁신청서 - 카드사에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서
피고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카드사에서 사용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카드사용내역서를 조회하기 위해 신청사는 사실조회신청서

7.사실조회촉탁신청서 - 소장접수 시 피고의 계좌번호로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은 받지 않고 2회에 걸쳐 피고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로 송금대여하였는데 계좌번호와 피고의 이름 외에는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해당으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번호로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신청하는 사실조회신청서

8.사실조회촉탁신청서 - 소장 제출시 휴대전화로 이동통신 3개사에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채권증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돈을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하려고 해도 피고에 대한 휴대전화만 알고 인적사항을 몰라서 휴대전화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신청하는 사실조회신청서

9.사실조회촉탁신청서 - 형사사건의 처분결과 및 기록보관처에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원고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고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수사기록이 어디에 보관중인지를 알기 위해 신청하는 사실조회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