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명예훼손죄 벌금선고 부당하여 원심을 파기해 무죄선고 주장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13.답변서 - 항소심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석명한 내용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답변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피고가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구석명을 요구한 내용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14.답변서 - 원고가 합의금을 대여금이라며 청구하여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원고 청구의 기각 항변 답변서
원고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원고가 유부남인 사실이 밝혀져 피고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려 하자 원고가 사죄하면서 합의금조로 지급한 돈을 차용금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응해 피고가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5.답변서 - 원고가 갑자기 물품공급을 중단해 피해가 막심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갑자기 원고가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손해가 막심한데 중단 전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피고의 답변서

16.답변서 - 원고가 면제한 돈을 청구하여 피고가 소멸되었다며 청구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청구권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답변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면제하기로 합의하고 전액 변제하였는데 원고가 다시 대여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멸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해 달라는 답변서

17.답변서 - 피고가 보증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돈을 청구하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원고에게 피고와 피고의 친구와 같이 각자 돈을 빌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는데 피고의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친구의 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18.답변서 - 원고의 계약금반환청구는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해제사실을 뒤집고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피고의 답변서

19.답변서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주장은 시효소멸되어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답변서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기각청구 답변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한 피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로 같은 날 부종성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20.답변서 - 원고의 손해배상 저작권침해는 부당한 청구이므로 기각해 달라는 피고 답변서

부당한 청구 기각항변 답변서
원고는 현재도 피고가 저작권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 침해의 정지 일환으로 게시물의 삭제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편집저작물을 사용하였다가, 원고의 연락을 받고 이를 즉시 전부 삭제하였음에도 원고는 작권침해가 계속됨을 전제로 한 침해 정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21.답변서 -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고 시효소멸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지급명령 기각항변 답변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라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설령 채무자의 연락처를 몰라 청구하지 않았다 한다면 채권자는 5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미 시효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22.답변서 - 대여금 부풀려 청구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피고 답변서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원고에게 피고가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가 이미 변제한 돈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며 상당한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나머지 부풀려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답변서

23.답변서 -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경찰관인 원고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수갑을 채워 피고가 욕설을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등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24.답변서 - 원고가 망인의 채무를 청구 상속한정승인 수리되어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청구가 부당하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원고가 망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하자 상속인들은 이미 망인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며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25.답변서 - 공사대금청구와 관련 피고가 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 원고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원고가 공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민법 제356조에 의하여 하자 보수비용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의 공사대금잔액을 지급거절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26.답변서 - 분양금청구는 피고가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계약서에 의하면 위약금은 총 매매대금의 10%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청구내용은 억지 주장이며 그 내용 또한 피고의 잘못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1.고소장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권리가 된 물건을 몰래 옮겨놓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권리행사방해죄
지게차를 임차하여 고소인의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갑자기 임대료가 너무 싸다고 생각하여 고소인에게 임대료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한밤중에 위 지게차를 몰래 가지고 가 피고소인의 차고로 지게차를 옮겨감으로써 고소인의 위 지게차운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

2.고소장 - 주거침입죄 주거에 침입하여 항아리를 발로 걷어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처벌요구 고소장

주거침입죄 무단침입 처벌요구 고소장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써 주택가 주면을 배회하는 중 고소인의 집에 무단침입하여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고소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30분이 넘도록 욕설을 퍼붓고 집에 있던 항아리를 걷어차고 행패를 부려 주거침입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3.고소장 - 퇴거불응죄 수차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퇴거불응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가정집으로 찾아와 문을 열어줬는데 말도 되지 않는 터무이 없는 이유로 요구하여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며 그 즉석에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퇴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고소인의 퇴거를 불응하여 퇴거불응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4.고소장 - 신용훼손죄 다른 곳에 투자를 잘못해 부도직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용을 훼손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신용훼손죄
고소인이 물건을 많이 팔고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 시기를 하고 피고소인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자리에서 고소인이 주식에 돈을 잘못 투자하여 아마 더 이상 영업을 하기 힘들 것라고 고소인을 사회적으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의 발언을 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신용훼손죄 고소장

5.고소장 - 업무방해죄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업무방해죄
고소인이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고소인이 건축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을 향하여 농약을 뿌리는 등 극렬히 건축공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으므로는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준엄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업무방해죄 고소장

6.고소장 - 업무방해죄 임차인의 점포에서 월세를 주지 않는다고 행패부리고 손님들을 내 보내 처벌요구 고소장

업무방해죄
고소인이 점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툭하면 술을 먹고 찾아와 손님들이 옷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고래고래 큰소리로 고소인을 향하여 모욕을 하는 등 손님들을 밖으로 내 쫓고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업무방해죄 고소장

7.고소장 - 불법채권추심 추심업체 직원이 협박, 개인정보누설, 엄벌에 처단해 달라는 고소장

협박죄, 주거침입죄, 불법추심 업무상 목적외 누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캐피탈의 추심당당직원이 고소인에게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시킬 수 있다고 고소인의 노모에게 찾아가 협박하는 바람에 두려움과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고 고소인의 노모에게 고소인이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다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고소장

8.고소장 - 불법채권추심 추심업체 직원이 채무자를 폭행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고소인의 주택에는 어린 자녀들이 있으므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없는 시간 때에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자 느닷없이 추심관계직원이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돈을 안 주는 놈이 뭐 말이 많느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여 고소인은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 협박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9.고소장 - 불법사채업자 이자제한법 대부업등의등록에관한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처벌요구 고소장

대부업등록에 관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전단지광고를 보고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미등록업체로서 이자율 위반혐의가 무려 300%에 달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대부업등록에 관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불법사채업자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고소장

10.고소장 - 협박죄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가족들 때려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협박죄 고소장

협박죄
상가건물 내의 점포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점포를 사용해야겠다며 명도를 요구하여 고소인이 거부하자 피고소인이 일주일 내로 점포를 비워주지 않으면 고소인도 고소인의 가족들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가족들은 공포심을 느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고소장

11.고소장 - 협박죄 신고했다고 앙심을 품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협박죄
시내에서 배회하던 사람이 단란주점에서 술을 목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무전취식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동생이라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찾아와 야 니가 우리 형님 경찰에 신고했냐 우리 형님이 풀려나면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우리 지역에서 계속 단란주점을 할지 두고보자라는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고지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협박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12.고소장 - 협박죄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협박죄
고소인은 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사무실에서 돈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돈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부업체의 직원이 고소인에게 전화로 야 씹할놈아 튀어나와라 내가 니 다리 한 짝을 짤라가야겠다는 해악을 고지하고 협박하여 고소인은 대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의법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협박죄 고소장

13.고소장 - 사기죄 투자금 명목으로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이고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요구 고소장

투자금명목 사기죄
피고소인이 상가전체를 분양하고 있는데 자신의 지분 2분의1을 고소인에게 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또 투자금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여 고소인에게 그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범벌에 처하여 달라는 투자금 사기죄 고소장

14.고소장 - 사기죄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차용하고 편취하여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사기죄 고소장

차용금 사기죄
부부사이의 피고소인들이 고소인들을 상대로 자신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려고 하니 팔리면 바로 갚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하물며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피고소인들이 매매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는 차용금 사기죄 고소장

15.고소장 - 사기죄 높은 이자를 처서 주겠다고 속이고 송금받아 편취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사기죄 고소장

변제방법 사용목적 속인 사기죄
피고소인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나이트클럽을 비롯해서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음을 과시하고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변제방법을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고소인이 확인해본바 전부 거짓으로 밝혀져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사기죄 고소장

16.고소장 - 사기죄 다단계 투자명목으로 속이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다단계방식 사기죄
피고소인이 다단계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마련한 관광버스에서 질 좋은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싸게 파는 회사라고 고소인을 속이고 피고소인에게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준엄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해 달라는 다단계 사기죄 고소장

17.고소장 -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카드절도 사기 신용카드로 물품구입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사기 등
스포츠센타에서 운동을 마치고 사워하기 위해 벗어놓은 바지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과 비씨카드 등을 절취하여 백화점 등에서 피고소인이 물품을 구입하고 고소인 명의의 비씨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절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18.고소장 - 사기죄 토사를 매립하는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속이고 교제비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사기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국가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교제비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편취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의법조치해 달라는 사기죄 고소장

19.고소장 - 사기죄 변제방법을 속이고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아 출국금지요청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변제방법 기망 사기죄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적금을 타서 지급하겠다고 사실 적금을 가입한 사실조차 없으면서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사시죄 고소장

20.고소장 - 사기죄 계돈 타서 갚겠다고 변제방법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요구 고소장

변제방법 속인 사기죄
피고소인은 실제 계돈을 탈 수도 없고 아예 계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계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은 피고소인이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을 제대로 고지했다면 고소인이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으므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기죄 고소장

21.고소장 - 사기죄 용도와 변제방법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처벌을 요구하는 사기죄 고소장

용도 변제방법 기망 사기죄
피고소인은 건축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해당 토지는 절대농지로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와 곧 공사를 하면서 분양하여 변제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사기죄 고소장

22.고소장 - 사기죄 차용금 사용용도 속이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처벌을 요구하는 사기죄 고소장 최신서식

사용용도 속인 사기죄
피고소인이 하고 있는 사업체에 급하게 쓸 돈이 있다고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에 적금을 타면 꼭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업체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또 적금도 아예 가입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는 사기죄 고소장

23.고소장 -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을 요구하는 명예훼손죄 고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피고소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카페 게시판에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제2항 거짓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이 법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고소장

24.고소장 - 명예훼손죄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댓글 비방하는 글 올려 처벌요구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피고소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 자유게시판에 고소인이 올린 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댓글을 달고 그 게시물을 어려 차례 게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철저히 피고소인을 수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고소장

25.고소장 -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 카페게시판 허위사실유포 처벌요구 고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농촌경제라는 카페의 회원들에게 고소인이 회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팔아먹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그 내용의 쪽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치고소인을 엄벌로 처단해 달라는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