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21.진정서 - 반복해서 휴대전화로 만나자고 전화로 괴롭히고 따라다녀 경범죄처벌법 처벌요구 진정서

휴대전화 괴롭힘 처벌요구 진정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수시로 전화하여 잘 알고 있다며 한 번만 만나 달라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22.진정서 - 휴대전화로 장난전화 반복하여 괴롭힘을 당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장난전화 괴롭힘 경범죄처벌법 진정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짧게 걸고 끊는 식으로 수도 없이 전화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장난전화로 8회 이상 반복해서 전화를 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 장난전화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23.진정서 - 장난전화 모욕적인 전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장난전화 모욕적 언사 경범죄처벌법 진정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고 끊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끊고 반복해서 전화를 하여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지 못하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 장난전화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24.진정서 - 장난전화 지속적인 괴롭힘 애정구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장난전화 지속적 괴롭힘 경범죄처벌법 진정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 공중전화 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전화하여 한번만 만나달라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장남전화를 하고 있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25.진정서 - 모욕적인 언사에 대하여 공연성 없으므로 장난전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모욕적인 언사 장난전화 경범죄처벌법 진정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여 욕설을 퍼붓고 끊고 또 욕설을 하고 끊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였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하지 못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 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26.진정서 - 토지건물에 보상과 관련하여 국가권익위원회에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 보상하라는 취지의 진정서

토지건물의 보상촉구 진정서
국토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인가한 도시계획사업의 인접지 토지건물 소유자가 도저히 위험해서 살 수 없다며 도시계획에 편입하고 보상을 축구하는 국기권익위원회에 제기하는 진정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