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1.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강제추행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호소 공소기각 의견서

강제추행 의견서
피고인이 법원에서 보내온 공소장의견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범행시각이 상이하고 피해자의 전혀 다른 진술부분과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각 이에 대한 사정과 특히 강제추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므로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

2.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개인정보누설 공소장 정상계진술 호기심으로 다운받아 선처호소

개인정보누설 등 의견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만 하였고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도 않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의견서

3.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상대방이 무고 등 고소한 사건에 역무고죄로 처벌요구 의견서

무고 등 의견서
피고소인이 무고 등으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허위신고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피고소인을 무고한 것임을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역무고죄로 고소인을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

4.의견서 - 특경 횡령죄 검찰수사를 앞두고 피고소인이 고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의견서

특경횡령 의견서
피고소인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중에 있는 검찰청에 회사가 어려울 때 자신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제공하고 대출받아 피고소인의 가족이 빌려온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임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소인의 주장을 진술하는 의견서

5.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공무집행방해죄 공소사실 정상관계를 진술하여 제출하는 의견서

공무집행방해 의견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정상관계 진술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

6.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강제추행 골목길에서 신체를 살짝 스친 사안이므로 선처호소

공소장 의견서
집 앞에서 골목길을 지나가는,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충동을 일으켜 여성의 뒤를 따라 가면서 여성의 엉덩이를 스쳐 경미한 유형력행사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신상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

7.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상해 정상관계진술 공소사실 일부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

공소장 의견서
상해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정상관계를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야구방망이로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구방망이로 때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운동기구로 옆구리를 때린 것이며 아이들도 부양해야 하고,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의 병원비와 치료비를 모두 피고인이 부담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써 한 순간의 실수로 행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의견서

8.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특가법(위험운전 치상) 등 합의 후 피고인이 정상관계진술 선처호소

공소장 의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정상관계를 진술하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만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착오에 의하여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는 사고로 2주진단이 나왔으나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이미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노모님을 부양하고 보살펴 드려야 하는 처지를 감안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해 달라는 의견서

9.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특가법(위험운전 치상)피고인이 합의하고 간곡히 선처호소 반성문형식

공소장 의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만은 피하려고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운전해도 별이상이 없겠다는 착오로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를 낸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형식의 정상관계 의견서

10.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성매매알선 공판 앞둔 피고인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했다며 선처호소

공소장 의견서
성매매알선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나이도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죄가 안 되는 줄 알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죽을죄를 졌다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이번 한번 만 용서해 주시면 부모님 잘 모시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나 반성문형식으로 작성한 정상관계진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