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11.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강제추행 치상 등 공소사실 전부부인 그러한 사실 없다며 무죄주장

공소장 의견서
강제추행 치상 등 사건에 대하여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운전자보험건에 대하여 서명을 날인하기 위해 만난 것은 사실이나,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범행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헤어진후 바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천안으로 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카센터 사장과 천안에서 물건을 인수한 회사의 대리를 소환하여 확인해본 연후에 사실로 밝혀지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피고인의 정상관계진술 의견서

12.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선처호소 의견서

공소장 의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 치상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앞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고, 그것도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복구를 위하여,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늦어지고, 있으니, 꼭 합의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추호도 이런일이 없도록 맹세하겠다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반성문형식의 정상관계진술 의견서

13.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이 사재를 처분해 변제하고 있다며 선처호소

공소장 의견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재를 몽땅 처분하여 변제하였고,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지급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시어 선처해 달라는 공소장 의견서

14.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공무집행방해 등 공판을 앞둔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부인 선처호소

공소장 의견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피해를 복구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전혀 전과도 없고 여성으로서 대취하여 순간적으로 잠시 이성을 잃고 한 일이라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15.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공소사실 부인 의견서

공소장 의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주차량)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눈이 내리고 밖에는 엄청남 바람 때문에 접촉한 사실을 전혀 보르고 15미터 앞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경적 소리에 접촉사고 사실을 알았던 것인데 도주차량으로 몰아붙이는 공소사실은 부당하고 합의도 원만히 하였으므로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16.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강제추행 편의점 손가락 잡은 것으로 추행 고지명령면제 선고유예호소

공소장 의견서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피해여성에게 손가락을 갖다 댄 것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도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합의도 했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면제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17.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성폭력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 만취 우발적범행 선고유예 호소 의견서

공소장 의견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한 직장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남자탈의실을 가다가 여자탈의실 문틈사이로. 피해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고 합의도 하고 피해여성들의 위해서 다니는 직정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반성하고, 있다며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면제하여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18.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판 앞둔 피고인이 정상관계진술 일부부인 선처호소

공소장 의견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정상관계 진술을 개진하고 만취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직까지도 그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만취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19.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인터넷 도박 등)피고인이 선고유예 선처호소 의견서

공소장 의견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죄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무심코 도박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도박을 구경하던 중 호기심으로 배팅을 한 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생겨난 일이라며, 한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20.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횡령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합의서 제출 선고유예 해달라는 호소

공소장 의견서
횡령죄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정상관계 진술을 하고, 경영하는 회사의 이름으로 리스차량을 운행하던 중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러 리스차량을 담보로 돈을 끌어와 회사가 모두 사용한 것이며 회사가 어려워 변제할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재산을 틀어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회사운영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고유예를 내려달라는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