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法)법사무소

불송치 이의

  

- 법률서식이 필요하신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신청서를 작성하신분들은 아래의 서식명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나오는 정보에 따라 입금시에만 서식이 메일로 발송됩니다.

서식
번호
분류 서식명 가격(원) 신청 파일
51 불송치 이의 51.수사심의신청서 - 사기죄 담당 수사관이 편파수사 및 수사미진 증인신청, 대질조사 요구 거절하여 적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심의신청서 62,000 신청하기
52 불송치 이의 5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무고죄 수사를 다하지 않고 무고혐의 인정할 수 없다는 불송치 결정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80,000 신청하기
53 불송치 이의 5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상해죄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수사미진 다시 재수사하여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62,000 신청하기
54 불송치 이의 54.수사 관계 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 -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관계 기록 열람 등사신청서 최신서식 10,000 신청하기
55 불송치 이의 55.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의견서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요청신청 의견서 20,000 신청하기
56 불송치 이의 5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기망행위 인정됨에도 피의자의 거짓 진술만 인정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재수사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80,000 신청하기
57 불송치 이의 5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 비방의 목적 법리오해의 위법 재수사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72,000 신청하기
58 불송치 이의 58.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중지 결정 붋복하여 지방경찰청에 수사관 교체와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 75,000 신청하기
59 불송치 이의 59.수사심의신청서 - 사기죄 고소사건의 사법경찰관리가 대질조사를 배척하고 편파수사 하여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관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하는 심의신청서 최신서식 56,000 신청하기
60 불송치 이의 60.보완수사 요구 의견서 - 사법경찰관의 수사만으로 혐의 입증에 부족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하는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 12,000 신청하기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