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수사심의신청서 - 담당 수사관이 참고인 증인을 신청하자 거절하고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편파수사 상급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수사관 교체 증인조사 적절한 조치 요구 수사심의신청서
수사심의 신청서 사기사건의 고소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입회한 증인을 통해 진술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담당 수사관이 이를 거절하고 증인과 대질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수사관 교체 내지 수사부서의 재지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수사심의심청서 최신서식
5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무고죄 사기죄로 허위사실 고소 무혐의 무고죄 고소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하는 이의
불 송치 경정 이의신청서 허위사실 고소 사기죄 무혐의 처분 무고죄로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무고혐의 인정할 수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재수사 결과에 의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상해죄 주먹으로 얼굴가격 발로 가슴을 걷어차 폭행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상해죄 수사미진으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구서에 명시하여 재수사를 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거짓의 사실을 카페 게시판에 게재 명예훼손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죄 비방할 목적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