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관할법원의 이해
인지대 계산
송달료 계산
이자제한법 이자 법정이율
- 법률서식이 필요하신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신청서를 작성하신분들은 아래의 서식명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나오는 정보에 따라 입금시에만 서식이 메일로 발송됩니다.
불송치 이의
51.수사심의신청서 - 사기죄 담당 수사관이 편파수사 및 수사미진 증인신청, 대질조사 요구 거절하여 적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심의신청서
수사심의 신청서사기사건의 수사관이 피의자를 두둔하고 편파수사를 하고 증인과 대질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수사관의 교체 내지 수사부서의 재지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수사심의심청서 최신서식
5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무고죄 수사를 다하지 않고 무고혐의 인정할 수 없다는 불송치 결정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경정 이의신청서무고혐의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여 불송치 결정은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검사에게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상해죄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수사미진 다시 재수사하여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상해죄 수사미진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위법 또는 부당하여 다시 재수사를 하게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4.수사 관계 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 -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관계 기록 열람 등사신청서 최신서식
수사 관계 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사건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신청서 최신서식
55.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의견서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요청신청 의견서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의견서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소유하는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 본 사건과 관련된 정자정보에 대해 검사에게 보전요청을 해달라는 의견서
5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기망행위 인정됨에도 피의자의 거짓 진술만 인정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재수사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 비방의 목적 법리오해의 위법 재수사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 비방할 목적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다시 재수사를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8.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중지 결정 붋복하여 지방경찰청에 수사관 교체와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여 사법경찰관 소속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하고 해당 수사관을 교체 또는 보완수사와 상응하는 재수사의 처분을 요구하는 이의제기서 최신서식
59.수사심의신청서 - 사기죄 고소사건의 사법경찰관리가 대질조사를 배척하고 편파수사 하여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관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하는 심의신청서 최신서식
경찰 수사심의신청서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대질조사를 배척하고 편파수사를 하여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사미진 상태가 바로 잡히도록 적절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여 수사부서의 재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
60.보완수사 요구 의견서 - 사법경찰관의 수사만으로 혐의 입증에 부족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하는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및 유지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해자 등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