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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법사무소

불송치 이의신청

  

- 법률서식이 필요하신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신청서를 작성하신분들은 아래의 서식명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나오는 정보에 따라 입금시에만 서식이 메일로 발송됩니다.

서식
번호
분류 서식명 가격(원) 신청 파일
51 불송치 이의신청 51.수사심의신청서 - 담당 수사관이 참고인 증인을 신청하자 거절하고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편파수사 상급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수사관 교체 증인조사 적절한 조치 요구 수사심의신청서 60,000 신청하기
52 불송치 이의신청 5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무고죄 사기죄로 허위사실 고소 무혐의 무고죄 고소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하는 이의 80,000 신청하기
53 불송치 이의신청 5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상해죄 주먹으로 얼굴가격 발로 가슴을 걷어차 폭행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 70,000 신청하기
54 불송치 이의신청 54.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서 -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신청서 최신서식 10,000 신청하기
55 불송치 이의신청 55.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에 대한 의견서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전자정보 보전요청신청을 신청하는 의 20,000 신청하기
56 불송치 이의신청 5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변제방법 기망 돈을 빌려 편취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80,000 신청하기
57 불송치 이의신청 5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거짓의 사실을 카페 게시판에 게재 명예훼손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 58,000 신청하기
58 불송치 이의신청 58.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 - 위증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중지 결정 불복하여 상급 지방경찰청에 수사중지 결정을 취소 재수사 요구 이의제기서 70,000 신청하기
59 불송치 이의신청 59.수사심의신청서 - 사기죄 고소사건의 담당 조사관이 증인신청이나 대질조사를 배척하고 편파수사 상급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담당 조사관 교체 등 재수사 요구 심의신청서 62,000 신청하기
60 불송치 이의신청 60.보완수사 요구 의견서 - 사법경찰관의 수사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 입증이 부족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공소청 담당 검사에게 신청하는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 15,000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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