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공정증서부실기재, 부실기재행사죄, 사기죄 등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공정증서부실기재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증거판단 잘못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고 재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공정증서부실기재죄 등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죄 공정증서부실기재죄 등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제대로 다하지 않고 피의자가 둘러대는 진술만 받아들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재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용도 변제 방법을 속이고 돈을 빌려 편취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용도와 변제 방법을 속이고 돈을 빌려 연락 두절되어 사기죄 고소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는 채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무고죄 둘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인데 폭행죄 허위신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무고죄 둘이서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인데 폭행했다고 신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변제의사 능력 없이 변제방법 속이고 돈을 빌려 편취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죄 변제의사 능력 없이 변제방법 속이고 돈을 빌려 편취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였으나 경찰수사만으로도 보완수사 내지 재수사를 더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죄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 사법경찰관이 기망행위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율을 주겠다고 속여 편취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죄 원금과 이율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편취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치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변제방법을 속이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서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죄 변제방법을 속이고 돈을 빌려 편취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의자가 둘러대는 진술만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개인사용 업무상횡령 물건은닉 업무방해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기소 여부 판단 이의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회사 돈 개인사용 업무상횡령죄, 제품은닉 업무방해죄 고소 사법경찰관이 수사미진으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0.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모욕죄 범죄 혐의 인정할 수 없다며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하는 이의신청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모욕죄 사법경찰관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것이므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재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