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관할법원의 이해
인지대 계산
송달료 계산
이자제한법 이자 법정이율
- 법률서식이 필요하신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신청서를 작성하신분들은 아래의 서식명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나오는 정보에 따라 입금시에만 서식이 메일로 발송됩니다.
불송치 이의
4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공정증서부실기재, 부실기재행사죄, 사기죄, 수사미진 증거판단 잘못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고소인이 피의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증거판단 잘못으로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여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공정증서부실기재죄 등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사기죄 등 고소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제대로 다하지 않고 피의자가 둘러대는 진술만 받아들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수사를 다하지 않고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사기죄 고소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는 채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무고죄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 각하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재수사 요청하고 기소 여부 판단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무고죄 사법경찰관이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으로 각하의 불송치 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수사만으로 보완수사 내지 재수사하게 하고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사기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였으나 경찰수사만으로도 보완수사 내지 재수사를 더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기망행위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다시 재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사기죄 사법경찰관이 피의사실로 기망행위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둘러대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여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사기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검사에게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재수사를 통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사기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의자가 둘러대는 진술만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다시 재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업무상횡령죄, 업무방해죄 고소 사법경찰관이 수사미진으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0.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모욕죄 모욕이라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재수사하여 모욕의 법리를 적용하여 기소해달라는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모욕죄 사법경찰관이 모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겷정을 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모욕의 법리를 적용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