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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법사무소

불송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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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번호
분류 서식명 가격(원) 신청 파일
41 불송치 이의 4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공정증서부실기재, 부실기재행사죄, 사기죄, 수사미진 증거판단 잘못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최신서식 80,000 신청하기
42 불송치 이의 4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공정증서부실기재죄 등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80,000 신청하기
43 불송치 이의 4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수사를 다하지 않고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93,000 신청하기
44 불송치 이의 4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무고죄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 각하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재수사 요청하고 기소 여부 판단 요구 이의신청서 80,000 신청하기
45 불송치 이의 4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수사만으로 보완수사 내지 재수사하게 하고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94,000 신청하기
46 불송치 이의 4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기망행위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다시 재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80,000 신청하기
47 불송치 이의 4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여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78,000 신청하기
48 불송치 이의 4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재수사를 통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70,000 신청하기
49 불송치 이의 4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다시 재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70,000 신청하기
50 불송치 이의 50.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모욕죄 모욕이라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재수사하여 모욕의 법리를 적용하여 기소해달라는 이의신청서 60,000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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