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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법사무소

불송치 이의신청

  

- 법률서식이 필요하신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신청서를 작성하신분들은 아래의 서식명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나오는 정보에 따라 입금시에만 서식이 메일로 발송됩니다.

서식
번호
분류 서식명 가격(원) 신청 파일
41 불송치 이의신청 4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공정증서부실기재, 부실기재행사죄, 사기죄 등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85,000 신청하기
42 불송치 이의신청 4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공정증서부실기재죄 등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구 이의신청서 80,000 신청하기
43 불송치 이의신청 4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용도 변제 방법을 속이고 돈을 빌려 편취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85,000 신청하기
44 불송치 이의신청 4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무고죄 둘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인데 폭행죄 허위신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80,000 신청하기
45 불송치 이의신청 4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변제의사 능력 없이 변제방법 속이고 돈을 빌려 편취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90,000 신청하기
46 불송치 이의신청 4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80,000 신청하기
47 불송치 이의신청 4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율을 주겠다고 속여 편취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80,000 신청하기
48 불송치 이의신청 4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변제방법을 속이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서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60,000 신청하기
49 불송치 이의신청 4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개인사용 업무상횡령 물건은닉 업무방해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기소 여부 판단 이의 75,000 신청하기
50 불송치 이의신청 50.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모욕죄 범죄 혐의 인정할 수 없다며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하는 이의신청 58,000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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