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11.정식재판청구서 - 명예훼손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해 벌금과다 정삼참작 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명예훼손죄 정식재판청구서
호기심에 잘 모르고 댓글을 올린 것인데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사안에 비하여, 벌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부당하여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우연히 남들이 올린 글에 의견의 글을 올린 것인데 벌금 200만원의 처분은 너무나 무겁고 가혹하다며 감액을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12.정식재판청구서 -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벌금이 과다하고 법리오해 선처를 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모욕죄 정식재판청구서
연인사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공소사실이 부당하고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벌금 200만원의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문자가 오고 가면서, 문자의 내용이 모욕감이나, 불쾌감이 전혀 없으니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3.정식재판청구서 - 음주운전 벌금 가정형편이 어렵다며 조금이라도 감액해 달라고 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너무나 많아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부양가족과 특히 노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서 벌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므로, 감액해 달라고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14.정식재판청구서 - 교통사고 사고수습 미조치 도주차량 경미하고 도주아님 선처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수습미조치 도주차량 정식재판청구서
접촉사고 후 사고수습미조치로,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공소사실과 벌금의 액수가 과하여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사고 후 충격으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사고수습을 하지 못한 것임에도 벌금 400만원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5.정식재판청구서 - 사기 동업손실을 빼돌린 것이 아닌데 벌금이 많아 감액을 선처호소 정식재판청구서

사기죄 정식재판청구서
동업자금을 기망하여 빼돌렸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손실을 모았다고 해서 사기를 친 것으로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가혹하다며 감액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6.정식재판청구서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 부인하고 벌금이 너무 많아 선처호소 정식재판청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정식재판청구서
건축공사 현장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시설을 미비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소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공소사실 일부가 부당하고 벌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시설을 확충하라는 것은 부당하지만 모두 시정을 완료하였는데도 가혹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7.정식재판청구서 - 상표법위반 무죄주장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과다 선처호소 정식재판청구서

상표법위반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상표법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 300만원은 지나치게 너무 많아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그린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업체에 대하여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8.정식재판청구서 - 폭행상해 때리거나 폭행한 사실 없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로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나가라고, 해서 나간 후 피투성이가 되어 경찰관을 대동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19.정식재판청구서 - 폭행상해 부딪치고 스친 것뿐이고 폭행한 사실 없어 무죄선고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로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한손에는 수첩을 들고 있었고 한손으로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자해한 상처로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20.정식재판청구서 - 음주운전 벌금 너무많아 가혹하다며 벌금을 대폭 감액해 달라고 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너무나 많아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하루라도 장사를 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막연하다며 벌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므로 감액해 달라고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