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21.정식재판청구서 - 폭행상해 오히려 피해자로 폭행한 적 없어 무죄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로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불인정하여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오리혀 피고인을 손톱으로 할퀴었고 의도적으로 자해한 상처를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22.정식재판청구서 - 음주운전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조금이나마 벌금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사안에 비하여 벌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를 제출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벌금을 납부할 입장이 안 된다며 조금이라도 벌금을 감액해 달라고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23.정식재판청구서 - 폭행상해 싸움을 옆에서 말린 것뿐 폭행사실 없어 무죄선고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공소사실 부인으로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전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한 것인데 거꾸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억울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24.정식재판청구서 - 정보통신망 침해 등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법률위반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너무나 많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죄가 되는 줄 모르고 무심코 올린 것에 비하여, 벌금의 액수가 지나칠 정도로 많아 부당하다며 감액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25.정식재판청구서 - 공동상해 몸싸움만 하였으며 전혀 폭행하지 않아 무죄선고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공동상해 정식재판청구서
폭행상해로 벌금 각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이 시비를 붙고 폭행을 행사하여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26.정식재판청구서 - 폭력상해 폭행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 무죄선고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 정식재판청구서
폭행 상해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불인정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오히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둔갑되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27.정식재판청구서 - 협박죄 돈 받기 위해 독촉하여 해악의 고지는 없어 무죄선고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협박죄 정식재판청구서
협박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어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전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 찾아가 변제를 독촉한 것이고 협박한 사실도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28.정식재판청구서 - 명예훼손죄 댓글에 의견을 올린 것인데 벌금이 너무 많아 선처호소 정식재판청구서

명예훼손죄 정식재판청구서
호기심에 잘 모르고 댓글을 올린 것인데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사안에 비하여 벌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부당하여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우연히 남들이 올린 글에 의견의 글을 올린 것인데 벌금 200만원의 처분은 너무나 무겁고 가혹하다며 감액을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29.정식재판청구서 - 모욕죄 먼저 피해자가 한 조롱에 반박한 발언으로 정상참작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모욕죄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사안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많아 부당하여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서자 느닷없이 오늘 또 외상 하려고 왔냐는, 조롱을 하여 잘 처먹고 살아봐라 라고 한 것인데 벌금을 감액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30.정식재판청구서 - 모욕죄 먼저한 조롱에 비하여면 피고인의 벌금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모욕죄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아 부당하여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24시 편의점에 들어서자 느닷없이 오늘 또 외상 하려고 왔냐는 조롱을 하여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줄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감액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