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31.정식재판청구서 - 식당영업 업무방해 항의한 것이며 잘못한 것이 없어 무죄선고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영업방해죄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식당영업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떨이를 집어던진 것이 아니고 그냥 테이블에서 떨어진 것이고 영업을 방해하거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32.정식재판청구서 - 성매매알선 등 벌금 500만원 자나치게 가혹하여 불복 감액호소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아 불복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알았던 여자 분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아는 선배가 운영하는, 주점에 소개한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꿈에서도 몰랐다며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하시어 벌금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33.정식재판청구서 - 특가법 도주차량 사고수습 미조치 벌금 많고 공소사실 불복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도주차량 사고수습 미 조치로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벌금액수와 공소사실에 불복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고속도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가드레인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은 전혀 몰랐고 동승한 사람이 알려줘서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정차하려 했으나, 정차할 수 없어 휴게소까지 간것으로 도주한 것은 아니므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34.정식재판청구서 -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너무나 가혹하여 감액을 호소하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피고인의 가정형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라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35.정식재판청구서 - 폭행죄 벌금 400만 원 합의를 못할 시 공탁하면 선고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
폭행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제공탁을 하면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36.정식재판청구서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정당한 권리행사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부인 무죄 주장 최신서식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정식재판청구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