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51.항고장 - 사기죄 수사를 다하지 않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여 재기수사 명을 내려달라는 항고이유

사기죄 불기소처분 불복 항고장
사기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에 의하면 피의자의 신빙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였음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며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항고장 항고이유 최신서식

52.항고장 - 사기죄 일부는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처분 수사미진 재기수사명령 청구 항고장

항고장 항고이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일부는 기소하고 나머지는 전혀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것은 수사를 다하지 않고 내린 잘못이라며 제기하는 항고장 항고이유 최신서식

53.항고장 - 사기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수사미진 증거판단 오류 항고장 항고이유

사기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으로 증거판단의 오류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 최신서식

54.항고장 - 업무상배임 불기소처분 수사를 하지 않고 증인과 피고소인의 말만 믿고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항고

업무상배임 불기소처분 항고장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일부 증인만 수사하고 피의자의 거잣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해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 최신서식

55.항고장 - 컴퓨터 등 사용사기방조 보이스피싱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수사미진 저의적 판단 항고장 항고이유

컴퓨터 등 사용사기방조 불기소처분 항고장
컴퓨터 등 사용사기방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 최신서식

56.항고장 - 사기죄 고소 무고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되어 불복으로 제기하는 항고

사기고소 무고 불기소처분 항고장
예치금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고 담보로 당자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 무죄를 선고받고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여 불복으로 제기하는 항고장 항고이유 최신서식

57.항고장 - 허위사실 고소 무혐의 무고죄로 고소 검사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하여 불복으로 제기하는 항고

허위사실 고소 무고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자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제기하는 항고장 항고이유 최신서식

58.항고장 - 사기죄로 고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고죄 고소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하여 불복으로 제기하는 항고

사기고소 무혐의 처분 무고죄 고소 불기소처분 항고장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여 불복으로 제기하는 항고장 항고이유 최신서식

59.항고장 - 무고죄에 대한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유예처분하여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최신서식

항고장 항고이유서
무고죄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의자에 대한 소추가 불가능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수사를 해달라는 항고장과 항고이유서 포함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