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기죄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장에게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죄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해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차용증에 남편의 성명이 기재된 경위를 파악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서둘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제기 재기보완명령으로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52.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기죄 일부 기소 나머지 참고인중지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제기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사기 혐의 일부는 기소하고 나머지는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것은 수사를 다하지 않고 내린 잘못이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으로 참고인중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53.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기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제기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하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기망을 당한 경위 가압류를 해제한 경위 등 쟁점을 파악하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증거불충분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 부당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보완명령으로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54.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업무상배임 추가 보강수사 없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엄부상배임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담당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남품거래를 한 정황 남품거래를 한 사실 여부 대금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피의자의 거짓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고 재기보완명령으로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55.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방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방조혐의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경위 현금을 찾을 떼 월급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진술내용이 다른 점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여 재기보완명령을 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56.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기죄 고소 무고로 고소한 사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무고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은 사실과 담보로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편취한 혐의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파악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고 재기보완명령으로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무고혐의 유죄로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관계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완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고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58.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기죄 고소 무혐의 처분 무고죄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무고혐의 유죄로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 피의자가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고 재기보완명령으로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59.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무고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무고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무고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112범죄신고 내역 인적피해 및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보강수사를 통해 확보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