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명예훼손 등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여 불복으로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여 재기보완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명예훼손 등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지방공소청 검사가 명예훼손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고 그 결과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한 불기소처분이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보완명령을 해 다시 판단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2.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무고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 항고 재기보완명령 불기소처분 경정 요구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무고 고소 사법경찰관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 송치 담당 검사가 진정 중요한 허위신고 및 고의성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여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혐의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보완명령을 하여그 결과로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업무상횡령 고소 사법경찰관은 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였으나 검사로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여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검토하지 않은 채 증거조사가 현저히 불충분한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사법경찰관은 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송치하였으나 검사로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담당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사법경찰관은 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거나 확보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이유서
6.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추가 보완요청하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사법경찰관이 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내지 재수사를 요구하여 허위로 재산을 양도한 것을 조사해 파악하고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허위의 양도에 대하여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부실기재 동 행사, 업무방해죄로 고소 사법경찰관이 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송치하자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조사를 요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대질조사를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검토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바로 잡아 달라는 취지의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담당 검사가 공소유지 및 공소제기에 필요한 추가 보강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지 않고 수사미진으로 오인 판단하여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민사집행법위반 고소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고 피의자들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빼고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10.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기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재기보완명령으로 추가 수사 요구하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사기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한 추가 보강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