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허위사실로 변제기 연기한 사기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에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하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죄로 고소하자 수사를 당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망행위 인정되어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피의자가 어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42.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사기미수 차용증 위조행사 참고인 기소중지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행사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피의자가 차용증의 금액과 지급일자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기미수에 대한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를 게기하고 재기보완명령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43.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횡령죄 공동 추심한 돈을 거부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횡령죄로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쟁정이 된 공동 투자한 돈을 공동추심하기로 한 경위를 수사하여 그 결과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보완명령으로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ㄹ고이유서
44.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기죄 물건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가로 챈 사기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 항고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죄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고소인에게 물건을 지정한 장소로 배송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물건을 배송하였는데 물건도 없고 피의자도 연락두절된 경위를 조사하게 하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여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45.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재물손괴죄 등 카메라를 빼앗아 손괴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재물손괴 등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조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지 않고 쟁점이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여 재기보완명령으로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46.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차용금사기 변제의사 능력 속이고 편취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차용금사기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인정되어 관할 지방공소청에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쟁점이 된 변재능력 등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금이 늦어진 것은 민사사안으로 보인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고 재기보완명령으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47.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위증죄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위증 불기소처분 관할 공역공소청장 항고제기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위증죄로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한 중요한 위증의 관련 증거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확보하거나 검토를 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보완명령으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48.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모욕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제기 재기보완명령으로 추가 보강수사 요구하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모욕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한 관련 증거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확보하여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으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이유서
49.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모욕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으로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는 창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한 추가 보강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고 증거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에 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보완명령으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잡아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50.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업무상횡령죄 법리오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재가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법리 오해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보완명령으로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