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41.항고이유서 - 사기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불복 항고 항고장 항고이유

사용금 사기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고소인이 빌려준 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딱지어음을 구입해 고소인에게 교부하고 변제기일을 연장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가 어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피의자는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변제기에 이르러 딱지어음을 지급하고 무려 5개월 이상 채무이행을 연기를 받은 이익도 사기죄를 구성하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오류가 있으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42.항고이유서 - 사기미수 차용증 위조행사 참고인 기소중지 불기소처분 불복 항고장 항고이유

사문서위조 행사 사기미수 항고장
피의자가 차용증의 금액과 지급일자를 변조하여 행사하였고, 이를 편취하려고 행사하였으나 사기미수에 그쳐 고소하자 검사는 차용증의 변조 등 행사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참고인이 소재불명하여 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을 한다는데 있으나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소홀과 고소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려달라는 항고장

43.항고이유서 - 횡령죄 불기소처분 공동으로 추심하기로 한 돈을 거부하여 항고장 항고이유

횡령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고소인과 피의자가 공동으로 투자한 돈을 공동추심하기로 한 것인데 피의자가 자신의 몫으로 추심한 돈이라며 분배를 거절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데 있으나 고소인은 공동추심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쟁점에 대한 중요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에 의한 법리오해로 행한 결정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달라는 항고장

44.항고이유서 - 사기죄 불기소처분 물건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가로 챈 사기 항고장 항고이유

사기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고소인에게 물건을 지정한 장소로 배송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물건을 배송하였으나 물건도 없고 피의자도 연락두절되어 고소하자 검사는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고 혐의 입증키 어려워 불기소처분을 한다는데 있으나 고소인은 검사가 고소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지급한 다른 대금을 이 사건 물건 값으로 판단한 것은 수사미진에 의한 법리오해 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45.항고이유서 - 재물손괴죄 등 불기소처분 카메라를 빼앗아 삭제 항고장 항고이유

재물손괴 등 불기소처분 항고장
피의자가 도로를 훼손하고 통행을 방해하여 고소인이 사진을 찍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카메라와 다른 사진파일 손괴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판단된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카메라를 빼앗아 카메라에 내장된 모든 사진을 지우고 카메라를 손괴하는 것이 사회상규로 정당행위는 될 수 없다며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려달라는 항고장

46.항고이유서 - 차용금사기 불기소처분 변제의사능력 속이고 편취 항고장 항고이유

차용금사기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피의자가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고 다음달에 수금하는 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해서 거액을 빌려준 것인데 이행을 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는 1개월에 수금되는 돈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고 거래처에서 수금이 늦어진 것은 민사사안으로 보인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으나 고소인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폐업한 상태에서 받을 미수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변제의사능력을 속인 것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47.항고이유서 - 위증죄 불기소처분 다른 용도로 인감증명교부 주식양도 항고장 항고이유

위증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사임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만 있을 뿐인데 주식이 타에 이전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의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양도서류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했다고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불충분하여 불기소처분하였으나 고소인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날짜와 주식양도서를 체결하였다는 날짜도 상이하고 고소인이 피의자를 만난 날짜도 모두 다르고 사임서에 도장을 찍을 때 백지에 피의자가 고소인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논리적으로 피의자의 주장은 불합리하고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허위의 증언임에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48.항고이유서 - 모욕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불기소처분 불복 항고장 항고이유

모욕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불기소처분 항고이유서
모욕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 검사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후 제출하는 항고이유서

49.항고이유서 - 모욕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 창고장 항고이유

모욕죄 항고장 항고이유서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증거판단에 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재기수사를 명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50.항고장 - 업무상횡령죄 법리 오해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항고이유

업무상횡령죄 항고장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여 법리 오해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항고장 항고이유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