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업무상배임 법인카드 개인사용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청구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담당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공적업무수행에 사용하지 않은 법리를 오해하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게 항고하자 항고가 기각되어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공소제기 결정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12.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기,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공소제기에 필요한 수사와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음에도 항고가 기각되어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서
13.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변제방법 사기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변제방법 기망 사기죄로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기망행위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공소제기에 필요한 수사와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심사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서
14.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기 등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청구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사기 등으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제기를 위한 필요한 사기혐의 허위 신고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독립된 판단 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여 달라는 재정신청서
15.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기방조 자금인출 전달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청구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사기방조 등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고의성을 부정한 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는 공소청이 아닌 독립된 판단 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서
16.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횡령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횡령죄 고소하자 담당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것처럼 처분한 것을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음에도 항고가 기각되어 공소청 체계 안에서만 판단을 반복하면 충분한 견제가 어려워 독립된 판단 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하여 달라는 재정신청서
17.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통신비밀보보호법 모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청구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통신비밀보호법 모욕 명예훼손죄로 각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증거 평가 및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같은 공소청 체계 안에서만 판단을 반복하는 것보다 독립된 판단 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18.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재물손괴 등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재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는 공소청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ㅌ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19.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기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차용금 사기죄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기망행위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및 채무 관련 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는데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는 공소청 체계가 아닌 독립된 판단 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이 정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20.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허위양도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허위 양도 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는 공소청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