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

11.재정신청서 - 업무상배임 법인카드 개인사용 불기소처분 고등법원에 심판청구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업무상배임죄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공적업무수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법인의 주주가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법리를 오해하고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하여 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결정하여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소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는 결정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12.재정신청서 - 사기,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 공소제기결정신청 재정신청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 되어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판단유탈 및 수사미진 등으로 기소명령을 구하는 재정신청서

13.재정신청서 - 사기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신청 재정신청서

사기,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피의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근저당권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확인해본 바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피의자를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범죄혐의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사용목적을 속인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증이행을 독촉하자 피의자는 바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빼돌린 것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수사가 미진한 결과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14.재정신청서 - 사기 등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사기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피의자가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고 다음달에 수금하는 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해서 거액을 빌려준 것인데 이행을 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는 1개월에 수금되는 돈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고 거래처에서 수금이 늦어진 것은 민사사안으로 보인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다는데 있으나 고소인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폐업한 상태에서 업체에 공급하거나 받을 미수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변제의사능력을 속인 것은 범죄혐의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소제기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서

15.재정신청서 -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자금인출전달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 재정신청서

사기방조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고소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계좌이체로 거액을 송금한 후 지급정지를 하였으나 피의자는 여러 곳의 은행을 돌며 모두 현금으로 찾아 전달해 사기방조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가 대가를 취득하지 않았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현금으로 찾아 전달하였다는 사람의 실존 여부도 검사가 확인하지도 않았고 진실을 파헤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불기소처분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됨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16.재정신청서 - 횡령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횡령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추심하여 분배하기로 하고 피의자의 계좌로 송급받기로 하였는데 피의자가 분배하지 않아 횡령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채권의 우열은 없으므로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공동추심하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면 피의자의 계좌로 추심할 필요도 없었는데 공동으로 추심한 것이므로 배분을 거부하는 자체가 횡령죄가 명백하여 범죄행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17.재정신청서 - 통신비밀보보호법 모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공소제기 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명예훼손죄 등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피의자가 고소인과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페이스 북 계정에 개시하여 누설하고 캡처사진을 올리고 모욕하고 페이스 북 계정에 전체공개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범죄인정안됨 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검사는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 등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범죄혐의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18.재정신청서 - 재물손괴 등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재물손괴 등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피의자가 도로를 훼손하고 통행을 방해하여 고소인이 사진을 찍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카메라와 다른 사진파일 손괴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판단된다며 불기소처분을 한다는데 있으나 고소인은 카메라를 빼앗아 카메라에 내장된 모든 사진을 지우고 카메라를 손괴하는 것이 사회상규로 정당행위는 될 수 없고 피의자의 범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19.재정신청서 - 차용금사기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차용금사기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가 돈을 받아 변제하려고 한 것인데 참고인이 소재불명이라 참고인중지 한다는데 있으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금원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증거조사를 하고 진실을 파헤쳤어야 하는데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20.재정신청서 -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불복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고소인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전세권을 피의자의 사촌형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다는데 있으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서 시가를 속인 것이고 참고인조사를 한 사람들은 모두 피의자의 직원들이라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검사는 진실을 파헤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하는 재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