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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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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번호	분류	서식명	가격(원)	신청	파일
21	재정신청서	21.재정신청서 - 위증죄 기억에 반하는 증언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서식이미지 21.재정신청서 - 위증죄 기억에 반하는 증언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위증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고소인이 증인에게 사임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만 있을 뿐인데 주식이 타에 이전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의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양도서류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했다고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불충분하여 불기소처분하였으나 고소인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날짜와 주식양도서를 체결하였다는 날짜도 상이하고 고소인이 피의자를 만난 날짜도 모두 다르고 사임서에 도장을 찍을 때 백지에 피의자가 고소인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논리적으로 피의자의 주장은 불합리하고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허위의 증언임에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재정신청서 가격 : 40,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40,000	신청하기
22	재정신청서	22.재정신청서 - 상해죄 물건을 집어 던지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서식이미지 22.재정신청서 - 상해죄 물건을 집어 던지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상해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재정신청서 아기 장난감 등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힌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어 항고하였는데 항고기각되어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가격 : 40,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40,000	신청하기
23	재정신청서	23.재정신청서 - 협박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서식이미지 23.재정신청서 - 협박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서 협박죄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법률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으므로 재판장님 이하 두 분 판사님께서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가격 : 50,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50,000	신청하기
24	재정신청서	24.재정신청서 - 횡령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서식이미지 24.재정신청서 - 횡령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되어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가격 : 15,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15,000	신청하기
25	재정신청서	25.재정신청서 - 횡령죄 불기소처분 불복으로 항고제기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서식이미지 25.재정신청서 - 횡령죄 불기소처분 불복으로 항고제기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하여 불복으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되어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서 가격 : 20,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20,000	신청하기
26	재정신청서	26.재정신청서 - 폭행죄 고소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서식이미지 26.재정신청서 - 폭행죄 고소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여 불복으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되어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는 재정신청서 가격 : 20,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20,000	신청하기
27	재정신청서	27.재정신청서 - 위증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되어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서식이미지 27.재정신청서 - 위증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되어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위증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되었으나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의 증언내용이 상충되어 위증의 증거 충분하다며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가격 : 30,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30,000	신청하기
28	재정신청서	28.재정신청서 - 업무상배임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서식이미지 28.재정신청서 - 업무상배임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업무상배임죄 불기소처분 불복으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한 것은 주식회사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임무를 위배의 인식이 있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의자를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는 재정신청서 가격 : 30,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30,000	신청하기
29	재정신청서	29.재정신청서 - 사기 납품해주겠다고 기망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서식이미지 29.재정신청서 - 사기 납품해주겠다고 기망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사기죄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에도 불기소처분되어 항고했으나 항고기각되어 피의자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는 재정신청서 가격 : 40,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40,000	신청하기
30	재정신청서	30.재정신청서 - 고소사건을 무혐의처분하여 항고기각되어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서식이미지 30.재정신청서 - 고소사건을 무혐의처분하여 항고기각되어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를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한데 대하여 불복으로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하여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는 재정신청서 가격 : 30,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30,000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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