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위증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담당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위증혐의 유죄로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허위진술에 관한 이해관계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위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같은 공소청 체계 안에서만 판단을 반복하기 보다 독립된 판단 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22.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상해죄 물건을 집어 던지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청구 재정
재정신청서 상해죄로 고소하자 담당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상해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조사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음에도 항고가 기각되어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서
23.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모욕죄 협박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모욕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모욕과 협박은 그 증거가 명확히 남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여 항고가 기각되었으므로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24.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횡령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제기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횡령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횡령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통장 거래내역 송금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파악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는데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는 공소청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서
25.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횡령 업무상 횡령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제기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명령 청구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에 필요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개인계좌 사용내역의 흐름을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는 공소청이 아닌 판단 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 달라는 재정신청서
26.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폭행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폭행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CC-TV 영상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증거를 조사하여 검토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자 항고가 기각되어 같은 공소청 체계 안에서만 판단을 반복하기 보다 독립된 판단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공소제기 결정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27.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위증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위증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위증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허위 진술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엄정하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같은 공소청 체계 안에서만 판단을 반복하는 것 보다 독립된 판단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28.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업무상배임 법인카드 사적사용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제기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업무상배임죄 고소하여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회사계좌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장부의 자금 흐름을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29.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기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제기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사기죄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기망행위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재산상황 자금흐름 물품을 인수 처분 경위 연락 두절 도주 경위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같은 공소청 체계 안에서만 판단을 반복하기 보다 이제는 독립된 판단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30.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제기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대화내용 대화방의 공개성과 참여 인원 허위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자 항고가 기각되어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