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배임죄 등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제기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배임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대금지급 내역, 매매계약서, 자금흐름 등에 관한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자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 공소청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32.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차용금 사기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제기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차용금 사기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차용 당시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차용금의 실제 사용 내역 변제 회피 경위를 조사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33.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페이스북 거짓의 사실 드러내어 사이버명예훼손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페이스북 계정과 게시물 원본 댓글 기록 페이스북 운영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증거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는 공소청이 아닌 독립된 판단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서
34.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변제방법 등 사기죄 불기소처분 광역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사기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자금조달방법 진위여부 차용금의 사용처 대화기록 연락 두절된 경위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음에도 항고가 기각되어 공소청 체계 안에서만 판단을 반복하면 혐의를 밝히기 어려워 독립된 판단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35.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기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제기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사기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망행위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적금 가입 여부 통장거래내역 차용금의 사용처 대화기록 연락 두절 경위 등에 대해 추가 확인 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서
36.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변제의사 능력 기망 사기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여 금융거래 내역 채무 및 신용상태 차용금에 대한 사용처 등에 대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는 공소청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37.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의사에 반하여 만들어진 허위 문서와 채무관계가 그대로 방치한 결과를 추가 확인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는 공소청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38.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누설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제기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개인정보 누설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차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사법경찰관에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 신체가 노출된 경위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는데 항고가 기각되어 공소청이 아닌 독림된 재판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39.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게재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요구하여 허위사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포된 경위 비방의 목적을 추가 확인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이제는 독립된 판단기관인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40.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 게재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 항고기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에 필요한 추가증거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허위사실의 구체성 비방할 목적 등에 관한 추가 확인 후 증거판단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