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

31.재정신청서 - 배임죄 등 불기소처분 항고기각되어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제정신청

재정신청서
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검사가 법리를 오해하거나 수사를 미진한 상태로 불기소처분한 것이므로 피의자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달라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32.재정신청서 - 사기죄 불기소처분 항고제기 항고기각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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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불기소처분 불복으로 항고하여 항고기각 되었으나 피의자는 사용용도나 변제자금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의자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달라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33.재정신청서 - 명예훼손죄 등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중요사항 수사하지 않고 결론 공소제기 명령 청구

재정신청서
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항고기각 되었으나 검사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판단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달라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34.재정신청서 - 사기 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 증거조시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 공소제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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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하여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되었으나 검사가 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35.재정신청서 - 사기죄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잘못된 판단 불기소처분 공소제기 재정신청

재정신청서
사기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되어 불복으로 항고하여 항고기각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므로 고등법원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달라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36.재정신청서 - 사기죄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행한 자의적인 판단 공소제기 결정 청구

재정신청서
사기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여 불복으로 항고하여 항고기각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중요한 부분의 수사를 다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므로 고등법원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37.재정신청서 -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검사의 수사미진 사문서위조죄 법리오해의 위법 재정신청서

사문서위조죄 등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사문서취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사는 혐의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사문서위조죄는 책임의 귀속여부 차원과 달리 검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 처벌의 문제가 뒤바뀌게 되므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하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38.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누설 불기소처분 검사의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공소제기청구 재정신청서

개인정보누설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수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용자 내지 이 사건의 근거조항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피의자와 고소인의 인터넷 이용관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39.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검사의 불기소처분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공소제기결정청구 재정신청서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이 사건 게시 글은 행위의 주된 목적은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공소제기결정을 구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40.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수사미진 정보통신망법 법리오해 재정신청서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고소인을 비방하는 게시 글을 올려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본건 카페의 게시 글은 실질적으로 회원가입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의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므로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을 청구하기 위한 재정신청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