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

1.재정신청서 - 위증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 기소명령청구 재정신청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청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이 있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명령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서

2.재정신청서 - 배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기소명령청구 재정신청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배임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검사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바 항고기각 결정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등법원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명령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3.재정신청서 -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 재정신청 기소명령청구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검사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자 항고기각 결정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등법원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명령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4.재정신청서 - 무고 정식재판 폭행사실 없어 무죄 무고불기소처분 공소제기명령청구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무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검사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바 항고기각 결정이 있었으므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등법원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명령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5.재정신청서 - 물품공급 사기 불기소처분 처음부터 의사능력 없어 기소명령청구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을 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등법원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명령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6.재정신청서 - 차용금 사기 불기소처분 변제방법기망 고등법원에 기소명령청구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차용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검사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항고기각 결정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등법원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명령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7.재정신청서 - 분양사기 불기소처분 새시 발코니확장 허위광고 기소명령청구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검사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여 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을 하여 불복이 있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명령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8.재정신청서 - 모욕죄 롤게임욕설 불기소처분 고등법원에 심판청구 재정신청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공연성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을 하여 불복이 있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소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는 결정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9.재정신청서 - 폭행죄 불기소처분 부당하여 고등법원에 심판청구 재정신청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폭행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검사가 사정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을 하여 불복이 있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소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는 결정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10.재정신청서 - 횡령죄 보관금 반환거부 불기소처분 고등법원에 심판청구 재정신청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현금을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하여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소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는 결정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