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

11.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 - 위증죄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 결정 불복으로 상급지방경찰청에 이의제기서 최신서식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채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것이므로 다시 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재개하거나 재수사의 처분이 필요하다며 제기하는 이의제기서 최신서식

12.참고인중지 결정 이의제기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 수사중지 결정 상급지방경찰청에 제기하는 이의제기서 최신서식

참고인중지 결정 이의제기서
사기죄로 고소 사법경찰관이 마땅히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여 다시 적정한 보완수사와 상응하는 재수사의 처분을 해달라고 상급경찰청에 제기하는 이의제기서 최신서식

1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사기 2.강제집행면탈죄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불 송치 결정은 수사미진 등 자의적인 행사로서 검사에게 다시 재수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상해 불송치 결정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목격자의 진술을 사법경찰관이 배척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잘못이 있다며 검사에게 다시 재수사를 해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컴퓨터 등 사기방조죄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를 빌려준 피의자를 컴퓨터 등 사기방조죄로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이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행사로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하게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주주총회결의 업무방해 사법경찰관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주주총회결의 방해혐의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고소사실을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채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이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여 피의자를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업무상횡령 2.업무방해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업무방해의 중요한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여 피의자를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사기 2.업무상횡령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고소사실을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으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여 피의자를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횡령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는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결국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수사미진 또는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여 피의자를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20.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무고죄 2.위증죄 사법경찰관 혐의 없음 이유로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무고죄 및 위증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하여 고소인이 불복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여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