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 상해 혐의없음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및 추가 보강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폭행 상해죄 고소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목격자의 진술을 사법경찰관이 배척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잘못이 있다며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구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컴퓨터 등 사기방조 범죄계좌제공 현금인출 전달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를 빌려준 피의자를 컴퓨터 등 사기방조죄로 고소 사법경찰관이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행사로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시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대금수령 횡령 1.업무상횡령 제품은닉 2.업무방해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업무방해의 중요한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구하여 피의자를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차용금 편취 1.사기 공금횡령 2.업무상횡령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고소사실을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으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구하여 피의자를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횡령죄 업무상횡령 공동자금 개인 사용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횡령 및 업무상횡령죄 고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는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결국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구하여 피의자를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