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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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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번호	분류	서식명	가격(원)	신청	파일
21	불송치 이의	2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송치 이의 서식이미지 2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하여 고소인이 불복으로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하게하여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가격 : 70,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70,000	신청하기
22	불송치 이의	2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협박죄 사법경찰관이 불 송치 결정 및 수사중지 결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송치 이의 서식이미지 2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협박죄 사법경찰관이 불 송치 결정 및 수사중지 결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하여 고소인이 불복으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불 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가격 : 70,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70,000	신청하기
23	불송치 이의	2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송치 이의 서식이미지 2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고소인이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한데 대하여 고소인이 검사에게 다시 재수사를 하게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불 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가격 : 50,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50,000	신청하기
24	불송치 이의	2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모욕죄 및 폭행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송치 이의 서식이미지 2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모욕죄 및 폭행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모욕죄 및 폭행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하여 고소인이 검사에게 다시 재수사를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불 송치 결정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가격 : 55,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55,000	신청하기
25	불송치 이의	2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 고소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 불송치 이의 서식이미지 2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 고소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고소인이 피의자를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불 송치 결정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가격 : 68,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68,000	신청하기
26	불송치 이의	2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문서위조죄 수사미진 성립요건 법리오해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송치 이의 서식이미지 2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문서위조죄 수사미진 성립요건 법리오해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다각적으로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의 수사를 다하지 않아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가격 : 80,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80,000	신청하기
27	불송치 이의	2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업무상횡령죄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불송치 이의 서식이미지 2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업무상횡령죄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가격 : 56,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56,000	신청하기
28	불송치 이의	2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위증죄 수사미진 위증죄 법리오해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송치 이의 서식이미지 2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위증죄 수사미진 위증죄 법리오해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수사를 당당한 사법경찰관은 참고인들을 조사한 후 차용증에 원리금상환이라고 기재하게 된 경위를 밝혀어야 함에도 수사미진과 위증죄의 구성요건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재수사의 처분이 필요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가격 : 70,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70,000	신청하기
29	불송치 이의	2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누설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송치 이의 서식이미지 2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누설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자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가격 : 62,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62,000	신청하기
30	불송치 이의	30.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법리오해 및 증거관계 법리오해 불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송치 이의 서식이미지 30.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법리오해 및 증거관계 법리오해 불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찴관이 정보통신망법의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가격 : 48,000 원 입금계좌안내 계좌번호 : 010-3661-2580 예금주 : (法)법사무소	48,000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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