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용도 기망 편취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차용금 용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한데 대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2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모욕죄 2.폭행죄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추가 보강수사 및 재수사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모욕죄 및 폭행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2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폭행죄 2.강제추행죄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추가 보강수사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 송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2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문서위조 등 회사 명의 차용증 작성 현금 빼돌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당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문서위조 등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다각적으로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의 수사를 다하지 않아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2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업무상횡령죄 대금수령 개인용도 사용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추가 보강수사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2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위증죄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 증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추가 보강수사 및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사실 증언 위증죄 고소 사법경찰관은 참고인들을 조사한 후 차용증에 원리금상환이라고 기재하게 된 경위를 밝혀어야 함에도 위증죄의 구성요건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관할 지ㅏ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의 처분이 필요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2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이버명예훼손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재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30.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실을 드러내어 사이버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