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

3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 법리오해 위법 재수사요구 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린 것이므로 공공의 관심에 가까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3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 협박 공갈 등 사건에 대한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 불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돈을 송금할 때 고소인에게 위세를 보인 행위 등은 고소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공갈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재수사를 하게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3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 사문서위조 등 고소 판단유탈 수사미진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고소장에서 피해사실로 고소한 사기죄 사기미수 사인부정사용 동행사죄의 수사를 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하게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3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증거관계 수사미진 불송치 결정 위법 부당하여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35.수사심의 신청서 -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처리기간을 지연시키고 있어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수사심의신청서

수사심의신청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고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몇 달이 지나도록 최초의 조사도 받지 않고 처리기간을 지연시키고 있어 그 수사관 소속 경찰관서의 상급경찰관서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수사심의신청서

36.수사심의 신청서 - 피고소인이 신청한 증인을 거부하고 고소인에게 찾아가 빌어라는 편파수사를 하여 수사관 교체신청 수사심의신청서

수사심의신청서
피고소인이 중요한 증인을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신청하자 담당 수사관이 증인을 거절하는 등 편파수사를 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수사관 교체를 신청하는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

37.수사심의 신청서- 담당 수사관의 편파수사 입회인 증인으로 신청 무시 돈을 갚으라고 종용 수사관 교체요청 수사심의신청서

수사심의신청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의 증인신청을 거절하고 편파수사를 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관의 교체 또는 다른 수사부서로 재지정을 요구하는 수사심의신청서

38.수사심의 신청서 - 담당 조사관이 반말로 압박을 하고 편파수사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수사관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심의신청서

수사심의신청서
담당 수사관이 반말로 압박을 가하고 편파수사를 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서 그 수사관 소속 경찰관서의 상급경찰관서인 시, 도 경찰청장에게 적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

39.수사심의 신청서 - 폭행 등 담당 수사관이 편파수사로 술값을 갚으로고 강요 인권침해 욕설 폭언하여 적의조치를 요구하는 수사심의신청서

수사심의신청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편파수사로 술값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여 더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경찰관서의 상급경찰관서인 시, 도 결찰청장에게 신청하는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

40.수사심의 신청서 - 편파수사 유일한 증인을 신청하자 거절하고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편파수사 수사관 교체 요구 수사심의신청서

수사심의신청서
사건 관계인이 유일한 증인을 신청하자 거절하고 다른 사건 관계인의 입장에서 편파수사를 하는 등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서의 상급경찰관서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수사심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