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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법사무소

불송치 이의신청

  

- 법률서식이 필요하신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신청서를 작성하신분들은 아래의 서식명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나오는 정보에 따라 입금시에만 서식이 메일로 발송됩니다.

서식
번호
분류 서식명 가격(원) 신청 파일
31 불송치 이의신청 3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82,000 신청하기
32 불송치 이의신청 3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 협박 강요 고소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추가 보강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80,000 신청하기
33 불송치 이의신청 3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문서위조 동행사 차용증 위조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추가 보강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80,000 신청하기
34 불송치 이의신청 3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페이스북 거짓사실 게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72,000 신청하기
35 불송치 이의신청 35.수사심의 신청서 -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 접수후 4개월이 넘도록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어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수사 50,000 신청하기
36 불송치 이의신청 36.수사심의 신청서 - 담당 수사관이 증인을 거부하고 피의자를 두둔하는 등의 편파수사를 하여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관 교체신청 등 조치 요구 수사심의신청서 50,000 신청하기
37 불송치 이의신청 37.수사심의 신청서 - 피의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증인을 신청하자 거절하고 고소인에게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종용 편파수사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관 교체요청 수사심의신청서 50,000 신청하기
38 불송치 이의신청 38.수사심의 신청서 - 담당 조사관이 피의자에게 반말로 압박을 하고 편파수사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관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심의신청서 50,000 신청하기
39 불송치 이의신청 39.수사심의 신청서 - 담당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욕설하고 폭언하여 편파수사로 공정한 수사 기대하기 어려워 지방경찰청장에게 조사관 교체 요구 수사심의신청서 48,000 신청하기
40 불송치 이의신청 40.수사심의 신청서 - 사기죄 유일한 입회인 증인을 고소인이 참고인으로 신청하자 수사관이 완강히 거절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편파수사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관 교체 요구 수사심의신청 50,000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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