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공의 관심에 가까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3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 협박 강요 고소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에게 추가 보강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3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문서위조 동행사 차용증 위조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추가 보강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고소장에서 피해사실로 고소한 사문서위조 사기죄 사기미수 사인부정사용 동행사죄의 수사를 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3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페이스북 거짓사실 게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정보통신망법 페이스북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36.수사심의 신청서 - 담당 수사관이 증인을 거부하고 피의자를 두둔하는 등의 편파수사를 하여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관 교체신청 등 조치 요구 수사심의신청서
수사심의신청서 피고소인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불러주고 신청하자 담당 수사관이 증인을 거절하는 등 편파수사를 자행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수사관 소속 상급 관서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관 교체를 신청하는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
37.수사심의 신청서 - 피의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증인을 신청하자 거절하고 고소인에게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종용 편파수사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관 교체요청 수사심의신청서
수사심의신청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의 증인신청을 완강히 거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갚으라는 등 편파수사를 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관의 교체 또는 다른 수사부서로 재지정을 요구하는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
40.수사심의 신청서 - 사기죄 유일한 입회인 증인을 고소인이 참고인으로 신청하자 수사관이 완강히 거절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편파수사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관 교체 요구 수사심의신청
수사심의신청서 고소인이 사건 현장에 입회한 증인을 신청하자 담당 수사관이 거절하고 다른 사건 관계인의 입장에서 편파수사를 하는 등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서의 상급경찰관서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