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민사집행법위반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제기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완수사 요구하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재산목록을 누락하여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민사집행법 에서 명의신탁이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부동산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파악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32.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무고죄 등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재기보완명령으로 추가 보완수사 요구하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무고 및 위증죄로 고소하자 사법령찰관이 범죄혐ㄴ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풀릴 정도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믿기 어려운 피의자들의 진술 및 증거가치가 없는 증거들만 믿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제기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33.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사법경찰관이 협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파견근무하게 하고 임금을 교부받아 착취한 것을 조사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34.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한 후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하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페이스 북 계정에서 전체공개로 게시하여 누설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여부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 혐의의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제기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주시고 불기소처분을 경정하여 바로 잡아 달라는 취지의 항고이유서
35.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문서위조 등 행사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장에게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문서위조 등 행사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유죄로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인감도장을 넘겨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어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경위를 확인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36.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무고 각하 보완수사요구 미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무고 등으로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ㅂ머죄혐의 인정되어 관할 지방공소청에 송치하자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고소인이 어음할인을 빙자하여 수십억 원을 편취하여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 무고한 경위를 파악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각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결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ㅕ 보이스피싱 범죄계좌제공 자금 인출 교부 고소하자 사법경찰관 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 경위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제기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38.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협박죄 등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추가 보강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39.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차용금 사기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참고인중지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죄로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피의자가 판매사업을 했는지 피의자의 채무변제 가능성 뚜렷한 변제계획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밥하고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40.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사법경찰관이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쟁점이 된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의 피의자의 계좌내역을 대조하거나 증거관계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제기 재기보완명령으로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