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31.항고이유서 - 민사집행법위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 불기소처분 항고장 항고이유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재산목록을 누락하여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명의신탁 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명의인에게 재산목록 기재의무가 없는 것으로, 법리오해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64조 제3항에서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부동산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결정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32.항고이유서 - 무고죄 및 위증죄 협의없음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항고장 항고이유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고소인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무고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고소인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무고 및 위증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적어도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이 풀릴 정도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믿기 어려운 피의자들의 진술 및 별증거가치가 없는 증거들만 믿고 고소인의 진술을 배척하는 등 자의적인 증거가치의 판단을 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해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33.항고이유서 - 파견고용주와 파견사업주를 고소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항고장 항고이유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항고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사업주의 소속하에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피의자1이 고용하여 피의자2에게 파견근무하게 하고 임금을 교부받아 착취하여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여 불복으로 제기하는 항고장

34.항고이유서 - 명예훼손죄 등 먼저 항고장만 제출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고이유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등 항고이유서
피의자가 고소인과 선배와 대화하는 내용을 공연히 공개하려는 목적으로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페이스 북 계정에서 전체공개로 게시하여 누설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거짓을 드러내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여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장을 먼저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작성해 제출하는 항고이유서

35.항고이유서 - 사문서위조 등 행사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항고장 항고이유

사문서위조 등 행사죄 항고장
피의자가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을 몰래 이전하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있다가 다른 용무로 주민센터에 간 기회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넘겨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어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여 고소인은 피의자의 진술에 핵심적인 사항에서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중시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헤치지 않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재기수사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장

36.항고이유서 - 무고죄 각하 불기소처분 수사미진에 대한 불복항고 항고장 항고이유

무고죄 각하 불기소처분 항고장
피의자가 고소인이 어음할인을 빙자하여 수십억 원을 편취하여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검사가 증인신문조서 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파헤치지 아니한 검사의 판단은 수사미진의 증거판단에 오류가 있으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달라는 항고장

37.항고이유서 -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은행계좌제공 인출하여 교부 불기소처분 항고장 항고이유

사기방조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고소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의자의 계좌로 큰돈을 송금하게 되었는데 피의자는 여러 개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피의자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를 제공한 것도 의문이고 여러 곳의 은행을 돌며 모두 현금인출하여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준 것이라면 검사로서는 피의자로부터 전달받는 사람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고 진실을 철저히 파헤쳤어야 하는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처분한 잘못이 있으므로 재기수사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장

38.항고이유서 - 협박죄 등 불기소처분 수사미진 법리오해 자의적인 판단 항고장 항고이유

협박 등 불기소처분 항고장
고소인이 피의자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의자가 식칼을 들고 피의자의 손가락을 자르려는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겁을 먹은 고소인을 간음하여 협박 등으로 고소하자 검사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단 둘이 있었고 식칼로 자해를 시도하는 피의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단순히 피의자 자신에 대한 자해에 그칠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협박에 의한 강요된 성관계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검사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현저히 곤란한 정도는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39.항고이유서 - 차용금 사기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참고인중지에 대한 불복 항고장 항고이유

차용금 사기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아파트에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인데 아파트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피의자가 받을 돈을 받지 못해 채무자를 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한 것이나 고소인은 검사가 고소사실을 마땅히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의한 불기소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40.항고이유서 -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불복 항고장 항고이유

업무상횡령 등 불기소처분 항고장
피의자가 수금한 돈을 보관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고 고소인이 인터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여 고소하자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사용하는 인터폰은 영업에 대한 중요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인데 검사는 업무상횡령과 업무방해의 점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해달라는 항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