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협박 및 폭력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장에게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폭력행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이 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추가 보강조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여 폭행혐의 상해혐의 업무방해혐의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어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추가 보강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지 않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되지 않은 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항고이유서
13.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상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여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완수사 요구하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증거조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을 청구하는 항고이유서
14.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정보통신망 사이버명예훼손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여 재기보완명령 추가 수사요구 하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어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추가 보강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여 비방할 목적 공공의 이익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결정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어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증거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솣러분을 취소하여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16.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기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제기 재기보완명령 추가보완 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피의자의 편취 범의의 유무를 파악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등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한 추가 보강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여 CC-TV 등에서 폭행하는 장면과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감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19.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상해죄 목격자진술 불일치 신빙성 배척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에 항고 재기보완명령 추가 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상해혐의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어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추가 보강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고 상해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검토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20.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사기 사문서위조 불기소처분 판단유탈 수사미진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재기보완명령 추가 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고소하자 사법경찰관 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범죄사실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증거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