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의 사기죄 사문서위조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에게 항고제기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완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고소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고 충분히 증거관계를 파악해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제기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22.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사기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완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히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중요한 증거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고 사기혐의의 유무를 밝혀보았어야 하는데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23.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사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제기 재기보완명령 추가수사요구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죄로 고소하자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사기죄에 대한 성부를 가리는 중요한 혐의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고 증거판단을 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특정경제범죄(사기) 고소사건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 해당 수사관이 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중대범죄수사청 해당 수사관에게 추가 보완수사 또는 보강수사를 통하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검토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특정경제범죄(횡령) 고소사건에 대하여 지방중대범죄수사청 해당 수사관이 범죄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지방중대범죄수사청 해당 수사관에게 추가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통하여 수금한 대금에 대한 교부 여부를 수사를 통하여 가려져야 하는데, 수사가 미진한 채 중대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26.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가 사기 등 발코니 확장 학교유치 허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장에게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완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지청에 송치하자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중요한 사실관계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27.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장 항고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완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범죄행위 인정되어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담당 검사가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결정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28.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가 폭행죄 주거침입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완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폭력행위 등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행위 유죄로 인정되어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당당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중요한 증거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고 확보하여 검토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29.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검사가 병의원 업무방해죄 등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제기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완수사 요구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병의원의 영업을 방해하고, 모욕하여 영업방해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혐의 인정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여 업무방해 혐의 중요한 증거에 관한 증거를 파악하고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경정해 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30.항고장 항고이유서 -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사기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처분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제기 재기보완명령 추가 보완수사 요구하는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기 등 강제집행명탈죄 고소하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피의자에 대한 의사능력에 대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유탈을 한데 이어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보완명령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바로 잡아 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